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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cryptocurrency): 살까? 말까? <상>
권오율 | 사이먼 프레이저 대학교 경영대 겸임교수
- 캐나다 한국일보 (editorial@koreatimes.net)
- Jul 13 2021 03:35 PM
연일 이어지는 가상화폐의 현란한 뉴스가 그것을 살까, 말까 하는 궁금증을 일으키고 있다. 현재 유통되고 있는 여러 가상화폐 중 최초로 시작하여 지배적인 비트코인(bitcoin)의 경우 2009년에 개발되어 2011년 4월에 1불로 되었다가 2021년 4월에 6만3천 불로 올랐으니 누구나 현혹될 만하다. 또 모든 가상화폐의 시가총액이, 미국의 총국민소득 22조 불에 견줄 정도로, 2.5조 불에 다다랐고, 비트코인만의 총 시가가 1조 불에 달하였다. 금년 5월 현재 미국 성인의 17%에 해당하는 4천6백만 명이 비트코인을 소유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직장인의 30%가 가상화폐 거래를 하고 있다는 것에 비추어 보면 한국에서 더 성황을 이루고 있는 것 같다.
비트코인은 은행 등 금융기관이나 신용카드사와 같은 제3자를 거치지 않고, 국경에 상관없이 온라인으로 이용자끼리 직접 금융거래를 하기 위하여 시작하였다. 한정된 자원인 ‘금’을 모방하여 ‘채굴’이라며 발행할 수는 있지만 2040년까지 최고 2100만 개로 제한해 놓고, 지금까지 1900만 개가량 발행되었는데 개발할수록 더 어려워져 발행 총량이 수요에 따라 증가할 수 없음을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2010년대에 들어 비트코인과 같은 원리의 대체코인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나서 지금 약 4000여 종이나 된다.
가상‘화폐’는 보통 생각하는 화폐가 아니다. 화폐는 정부를 대신하여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법정통화로 네 가지 역할을 한다. 1) 가치의 저장, 2) 가치의 척도, 3) 교역의 매개, 4) 지급보장 등이다. 각국은 이러한 화폐의 기능을 지속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철저한 제도와 규제가 마련되어 있고 금융정책이 시행된다.
가상화폐는 현재까지 정부의 규제를 받지 않고 있다. 규제를 받지 않는 대신 재래의 증권투자에 비하여 가상화폐의 거래나 신규발행에 대한 투자자의 정부 보호가 없고, 개발자가 발행 및 관리를 하므로 사기나 위법행위에 노출되어 있다.
가상화폐가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으면서 온라인으로 거래되기 때문에 해킹되고 도난당할 수 있고, 그 거래의 익명성을 이용해 마약과 무기 거래, 돈세탁 등 불법 행위에 이용될 가망이 있다.
최근에 가상화폐의 이용자가 늘어남에 따라 그 거래가 느려지고 비용도 올라갔다. 지난 5월 미국의 코로니얼 파이프라인(Colonial Pipeline)이 랜섬웨어(컴퓨터를 정지시키고 돈을 요구하는 해킹)를 당하여 440만 달러에 해당하는 75비트코인을 지급한 것으로 비트코인 불법 이용이 부상하였다. 사실 2020년에 같은 수법의 해킹이 2019년에 비하여 150%나 증가했고, 가상화폐를 요구하는 금액은 170%나 증가했다. 이런 불법 이용 때문에 가상화폐에 대한 정부의 통제가 가해질 것으로 보인다. 인도는 그 거래와 개발을 금지하려 하고 있다.
가상화폐가 교역 매개물의 역할을 할 전망이 흐리다. 지금까지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정한 나라는 엘살바도르(El Salvador)라는 중남미의 조그마한 나라밖에 없고, 비트코인을 대금결제로 받는 회사도 없다. 교역의 중재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화폐의 가치가 안정되어 있어야 한다. 비트코인의 가격이 금년 1월 3만 불에서 4월까지 두 배로 뛰었다가 6월에는 4월 가격의 반으로 떨어졌다. 이런 큰 가격변동은 가상화폐에 대한 사회신뢰를 떨어뜨리며, 안정된 법정화폐를 두고 가상화폐가 대안 화폐로서 가치의 척도나 저장으로서 역할을 하기가 어렵다. 일국의 화폐 가치안정을 위하여 그 화폐량은 경제성장에 병행해서 증가해야 하는데 비트코인의 경우 그 양이 고정되어 있다. 따라서 비트코인이나 가상화폐가 교역의 매개 역할을 하기가 어렵다. [계속]
(이 글은 필자가 가상화폐의 기능과 전망을 분석한 것이며 투자자문이 아니다. 필자는 가상화폐를 갖고 있지 않다.)
권오율 | 사이먼 프레이저 대학교 경영대 겸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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