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주택, 오래살아야 차례 온다 (하)

정부보조주택의 지형은 수십 년에 걸쳐 변했다. 건설책임의 주체도 변했다. 2013년 토론토대학교 연구에 따르면, 연방정부가 한때 주요 책임자였다. 연방은 2차전후 건설에서도 큰 역할을 담당했다. 90년대들어 연방정부는 주택건설자금을 상정하지 않고 책임을 서서히 주정부에, 온타리오주는 그 책임을 지방 자치단체에 전가했다.

이후 이 같은 주택 건설은 크게 줄어서 오늘날과 같은 현상을 초래했다. 

토론토같은 도시에서는 입주경쟁이 심해졌다.

시정부의 2019년 보고서는 대기자 명단이 폭증함에 따라 대기시간이 무기한 길어지자 주거비를 지원받을 주민들은 열악한 생활환경에서 허덕인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토론토의 주택 및 노숙자 지원 시스템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1970년대부터 2016년까지 사회주택 개발 속도가 지속되면, 캐나다 경제분석센터와 캐나다 도시연구소의 보고서 저자들은 토론토의 주택 지원 대기자 명단이 절반 이상 줄어들 것이라고 추정했다.

윌슨은 연방정부나 지방정부가 사회주택에서 물러난 것을 반성하며 “이런 결정을 내린 구체적인 정부들을 지적할 수 있다. 그러나 서로 다른 성향의 정부들이 들어와 바꾸지 않자 사실상 결정을 유지했다”고 말했다.

개발이 정체되면서 수리와 유지보수에도 많은 문제가 생겼다. 노후화된 주택들은 적절한 수리를 못해 더 악화상태가 된다. 수십년 간의 방치로 기존 주택 중 절반이 곧 “위험한” 상태에 놓일 것으로 예측된다. 

 연방정부는 최근 토론토 주택건설을 위해 10억 달러 지원을 약속했고 최근에는 이에 덧붙여 15억달러를 지원한다고 발표했다. 온타리오 주정부는 이에따라 상당한 예산을 투입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2019년 초부터 2021년 7월까지 토론토에 조성된 보조주택은 450여 유닛에 불과했다. 그것도 크기가 아주 작은 것들이다. 시정부는 내년 말까지 1,000개의 유닛을 위한 주택건설을 더 계획할 것이지만, 토론토 주택사무국은 최근 “이것은 시정부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면서 발을 뺐다. 

그러나 시의 2020~2030년 주택계획은 아비 본드 주택사무국장에 의하면 “상급 정부들의 보조금이 크게 증가하지 않는 상황에서, 전통적인 소득대비 임대료 모델을 채택하는 것은 재정적으로 가능하지 않다”고 말한다. 

“그러나 코로나 이후 주택 건설자금이 더 많이 들어오고 있다”고 그는 지적했다.

 정부 목표는 90년대 이전 수준의 사회주택 개발로 돌아가는 것이다. 
 
본드 국장은 “주택 대기자 명단을 찢어버릴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앞으로 상당한 진전이 있을 것은 사실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민은 합당한 주택을 가질 권리는 있으나 그 권리를 완전히 갖는 날이 언제일까.  

[끝]
[토론토스타 빅토리아 깁슨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