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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주법원 적체 해소한다
인력충원 및 서비스 증진 계획
- 권도진 (press2@koreatimes.net) --
- 29 Oct 2021 01:35 PM
온주는 코로나기간 중 지연된 지방법원의 업무처리를 위해 2년간 7,200만 달러를 투입한다.
온주 법무장관은 이 예산으로 검사, 보석 집행관 등 340여 명의 신규직원을 고용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또한 원격 화상통신(zoom 사용) 기술을 지속적으로 활용하고 디지털 증거관리 등을 온라인으로 처리하도록 프로세스를 구축할 계획이다.
대면 법정재판은 코로나 이후 중단되고 긴급 사건들만 원격 진행됐다. 방역상의 문제로 배심원 재판은 거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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