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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피해자를 고소했지만
전 경찰영사 10억 소송 패소
- 캐나다 한국일보 (editorial@koreatimes.net) --
- 18 Nov 2021 09:12 AM
"명예훼손" 주장 안 통해
해외영사관의 전 경찰영사가 자신에게 제대로 도움을 받지 못했다는 언론 인터뷰를 한 성폭행 피해 여성을 상대로 10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인천지법 민사11부(정창근 부장판사)는 18일 전 터키 이스탄불 주재 경찰영사 A씨가 대학생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B씨의 법률 대리인 등에 따르면 B씨는 2018년 8월 에어비앤비로 예약한 터키 이스탄불 숙소의 주인과 그의 지인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
당시 현지 경찰에 신고한 뒤 피해 진술 등을 하고 한국에 돌아온 B씨는 수사 진행 상황 등을 알고 싶어 이스탄불 영사관에 연락했다가 2차 피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A씨가 B씨를 향해 "성폭행하는 걸 눈으로 보았느냐, 왜 기억을 못 하느냐"며 언성을 높였고, 이미 B씨가 범인으로 특정한 성폭행 가해자의 사진을 보내며 "누구냐"고 되물었다는 주장이다.
현지 변호사 정보를 요청하니 A씨는 터키어로 쓰인 명단을 보내왔고, B씨는 스스로 현지 변호사를 알아봐 3천만원을 지불하고 선임한 뒤 터키를 재방문해 수사기관에 진술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B씨의 이 같은 주장이 2019년 3월 한국 방송사를 통해 보도되자 A씨는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B씨를 고소하고 1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하지만 앞서 형사 사건은 지난 6월 불기소 처분이 됐고, 이날 A씨의 손해배상 청구도 기각됐다.
B씨는 법률 대리인을 통해 "나와 같이 고통받는 사람이 생기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각 판결에 대해 많은 사람들에게 말하고 싶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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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댓글
교민2 ( yukony**@gmail.com )
Nov, 18, 01:10 PM저러니 공무원소리 듣지...지난번에 토론토와서 교민들 경력증명서(?) 까지 바쳐라고 해서 교민들 면담했는데...경동씨는 그후 한국방문시에 비자철폐문제는 어떻게 되어가고있나?
Billykim ( seoulloc**@gmail.com )
Nov, 18, 08:14 PM낙하산이네..
Common Sense ( qjohn**@live.ca )
Nov, 19, 11:48 AM항상 말 뿐인 사람들이지요. 캐나다 한인동포를 아주 호구로 생각하죠. 저는 기대를 포기 한지 벌써 오래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