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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족한 줄 알면 대통령 권력 나눠라
이충재 | 주필 (서울 본사)
- 캐나다 한국일보 (news@koreatimes.net)
- Jan 24 2022 04:59 PM
이재명, 도덕성 흠결이 지지율 발목 잡아 윤석열 자질 부족 정권교체론 흡수 못 해 누가 돼도 반쪽 지지, 국정 운영 가시밭길
문재인 정부가 제대로 성과를 내지 못한 이유로 부동산 정책과 조국 사태가 꼽히지만 더 근원적인 문제가 있다. ‘협치’의 실패다. 정권 초 적폐청산에 집착해 ‘보수 동맹’으로부터 이탈한 중도보수를 지지층에 편입시키지 못한 게 가장 큰 잘못이다.
지난 대선에서 문 대통령이 얻은 득표율은 41%였다. 당시 투표율이 77%였으니 유권자의 30%만이 찬성표를 던진 셈이다. 박근혜 탄핵 여파로 정권 교체 여론이 치솟은 것에 비하면 저조한 지지였다. 그런데도 문 대통령은 대다수 국민이 자신을 지지한 것처럼 한길로 내달렸다. 그것이 정책 실패로 이어졌고, 지금의 정권심판론이 식지 않는 이유다.
이번 대선이 마주한 정치 환경도 매우 척박하다. 극심한 진영 대립으로 50%에 못 미치는 득표율로 당선자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누가 대통령이 되든 절반의 저항은 상수다. 산적한 난제들을 풀기는커녕 반대 세력 돌파에 정권 초기의 동력을 소진해야 할 판이다.
이런 구조적 문제를 넘어 유력 후보들의 자질은 불안을 가중시킨다. 이재명(사진 오른쪽)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30%대 박스권에 갇힌 데는 도덕성 문제가 결정적이다. 지지율이 오를 만하면 그가 안고 있는 고질적인 문제가 튀어나와 바짓가랑이를 붙잡는다. 진보 진영 내 완전한 결집이 이뤄지지 않는 것도 이런 까닭일 것이다. ‘유능 프레임’으로 장벽을 넘기에는 역부족일 만큼 흠결이 많다는 얘기다.
윤석열(왼쪽) 국민의힘 후보도 믿음을 주지 못하기는 다를 바 없다. ‘7시간 통화’에서 나타났듯 배우자 김건희씨가 국정에 개입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는 현실적이다. 그의 정치 참여 명분인 ‘공정’ ‘상식’의 이미지도 많이 퇴색했다. 윤석열을 반드시 찍겠다는 이들도 그가 국정을 이끌어 나갈 능력과 자질을 갖췄다는 확신을 갖지 못하고 있다.
걱정되는 건 이들이 대통령이 됐을 때 통치력을 제대로 발현할 수 있겠느냐는 점이다. 장관 인사청문회 대상이었다면 진작에 사퇴했을 인물들에게 국민이 대통령으로서의 존중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경청하는 자세를 가질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든다. 강력한 집행력을 전제로 하는 국가 정책은 사회 구성원들의 호응 없이는 성과를 내기 어렵다. 리더십에 흠집이 난 국가 지도자의 말에 설복할 국민은 많지 않다.
유일한 해결책은 권력을 나누는 것이다. 스스로의 부족함과 한계를 깨닫고 집권 후 권력을 나눌 생각을 해야 한다. 현재의 제왕적 대통령 권력을 유지하기는 정당성이 부족할 뿐 아니라 반대 진영의 저항으로 가능하지도 않다.
권력 분점에 이 후보는 애매한 입장이다. 통합정부와 실용내각의 필요성을 언급하면서도 구체적인 방안에는 언급을 피한다. 대통령에 당선되면 거대 여당을 뒷배에 두는 마당에 협치 공약이 족쇄가 된다고 생각했을 수 있다. 하지만 권력 나누기는 정치적 유불리를 따질 문제가 아니라 차기 정부의 성공을 위한 필요충분 조건임을 알아야 한다.
윤 후보의 구상은 청와대 권한 축소 수준에 머물러 있다. 그러나 청와대 조직을 줄이고 장관에게 권한을 위임한다는 정도의 인식으로는 어림도 없다. 무소불위의 대통령 권력이 줄어드는 것도 아니고 여소야대 상황에서 의회와의 대립은 불가피하다. 승자독식과 권력독점의 악순환을 끊으려는 의지가 없으면 정권의 안정성과 성공은 담보되지 않는다.
노무현 대통령은 야당에 대연정을 제안했다가 보수, 진보 양쪽 진영에서 공격을 당했다. 당시 박근혜 야당 대표는 “참 나쁜 대통령”이라고까지 했다. 그때 보수·진보 간 대통합이 이뤄졌더라면 지금처럼 진영의 골이 깊이 패어 있지는 않았을 것이다. 국가지도자는 자신의 이해보다 국가의 미래를 내다보는 통찰력이 있어야 한다. 이재명·윤석열 후보는 자신들의 부족함으로 상처받은 국민에게 어떻게 보답할지를 숙고하기 바란다.
이충재 | 주필 (서울 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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