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성범죄에 강경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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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들이 학생들에게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흉흉한 소식이 끊이지 않자 온주정부가 칼을 빼들었다. 전국 최초의 특단조치다.

9일 스티븐 레체(사진) 온주 교육장관은 현직 교사 중 심각한 범죄혐의를 받거나 유죄판결을 받은 교사 또는 보육교사들의 명단을 온주교사협회와 보육교사협회 웹사이트에 공개한다고 8일 밝혔다.

레체 장관은 "학부모들은 자녀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는지 알 권리가 있다"며 "온주정부는 성비위에 연루된 교사들에게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고 말했다.

온주 교육부는 최근 모든 교사들이 성범죄 예방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만약 교육자가 학생들과 육체적 관계를 맺거나 아동음란물과 연관됐을 경우 이름을 밝히고 교육계에서 영구 퇴출시킨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 제도는 소급적용된다.

그러나 교사들은 이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범죄혐의가 입증되지 않거나 무죄판결을 받을 경우 이름이 공개된 교사의 평판이 심각하게 망가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그러나 온주가톨릭학교 이사위원회Ontario Catholic School Trustees' Association는 정부의 이번 결정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2019년 교사 징계규정이 변경된 이후 101명의 교육자가 자격증을 상실하고 126명이 정직처분을 받았다. 과거 성범죄나 각종 범죄에 연루돼 교사자격증을 잃었다가 복권된 교사 28명도 면허가 취소됐다.

전승훈 기자 (press3@koreatime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