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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불법 행동이나 불법 비지니스를 할때 어떻게 대처 해야 할까?
그레이스 리 윤의 법률 케이스 브리핑- 케이스8
- 미디어1 (media@koreatimes.net)
- Feb 24 2022 03:35 PM
사례: 세입자의 불법적인 행동이나 비지니스, 불법 마약과 관련되었을때 내보내는 절차.
<주인 -캐서린/세입자 -베이커> 베이커는 주인의 신고로 어느날 경찰로 부터 조사를 받게 되었다 . 주인 케서린은 주위 사람들로부터 제보를 받았다. 세입자는 자주 사람들과 싸우고 집에서 마약도 하고 ( 마약의 특이한 냄새가 시시때때로 난다고 한다) 때로는 사람들이 집 앞에 줄을 지어 무언가를 사기도 한다는 내용이었다.
이런 증거를 토대로 경찰에 신고 후 “open narcotics investigation” 에서 일하는 경찰들에게서 조사를 받게 되었다. 명목은 집에서 마약을 제조하고 불법 거래를 한다는 이유였다. 나중에 경찰의 리포트에 따르면 집안에서 마약을 제조해서 포장 할 수 있는 재료들과 주사 바늘과 여러 종류의 마약과 관계되는 기구들은 발견했지만, 마약 자체는 발견하지 못하였고, 판매를 했다는 증거도 찾지 못하여 경찰에서 불법 마약과 관계되는 검거는 할 수 없었다.
또 다른 내용은 불법 행동이다. 이 불법 행동에는 폭력이나 말로 사람을 해하는 내용이다. 주위의 이웃들이 (같은 아파트나 하우스에 사는 이웃) 세입자의 폭력성이나 불법 행동으로 피해를 입었을 때, 이때 중재 위원회는 세입자가 법적인 처벌 유무를 따지지 않고 퇴거를 결정할 수 있다.
주인 캐서린은 어떤 절차로 세입자 베이커를 내보냈는지 알아보자.
Step 1: 경찰과 경찰의 리포트나 정신적, 육체적 피해를 입은 이웃을 증인으로 부탁한다. 사진, 비디오, 진술서, 증인으로 직접 참석 등등.
Step 2: Notice 6 (Notice to End your Tenancy For illegal Act)를 세입자에게 준다.
이때 터미네이션 날짜는 :
■ 불법 마약과 관계되는 내용 - 노티스 준 날로부터 10일 후
■ 불법 행동이나 비지니스 - 노티스를 준 날로부터 20일 후
N6 노티스는 지난회에서 언급했던 N5 와 달리, 7일간의 고칠수 있는 시간을 세입자에 주지 않는다. 이 노티스에는 언제 무슨 사건이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쓰는 란이 있다. 하나도 빼지 말고 정확하게 서술한다. 물론 서술하는 내용들은 100% 증거나 증인들이 있어야 한다.
Step 3: 노티스를 주고 L2 어플리케이션을 보드에 제출한다. 이 노티스를 바탕으로 하는 퇴거 명령은 짧은 시간 안에 세입자를 내보낼수 있다. 빠르면 10일 정도 세입자가 나갈수록 있는 시간을 준다. 다른 노티스에 의한 퇴거는 한 두달 세입자에게 시간을 주는 경우가 많다 . 하지만 세입자의 불법 행동이나 불법 비지니스의 경우 가장 빠르게 퇴거 명령을 진행한다.
여기서 우리가 이해해야 할 내용은 불법 행동이란 내용이다. 불법이란 법에 위배 된다는 내용이고 법을 지키지 않았다면 벌을 (벌금형 실형..)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Landlord and Tenant Board 에서는 벌의 유무를 가리지 않고도 증거만 충분하다면 퇴거를 명령할 수 있다. 베이커 케이스는 불법으로 마약을 제조하고 팔았다는 충분한 증거는 없었지만 불법 행동, 폭력성은 주민들의 증거로 인정이 되어서 (실제로 경찰은 출동했지만 실형이나 벌금은 받지 않은 사례) 제일 빠른 퇴거를 받게 되었다.
주인으로서 이런 문제 에 부딪쳤을 때 직접 상대편, 세입자와 대면하는 것보다는 주위의 사람들로부터 증거를 확보하고 노티스와 어플리케이션으로 보드에서 중재를 받는 것이 제일 현명한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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