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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국정부, 재외동포 안중에 있나
공인인증서 해결책도 반쪽짜리
- 조 욱 객원기자 (press1@koreatimes.net)
- Mar 01 2022 11:32 AM
한국정부가 해외동포들의 본인인증 개선책으로 약속한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는 해외국적자도 발급이 가능하나 불편과 제약은 여전하다.
외국인등록증을 별도로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이 등록증은 한국 장기체류 해외국적자에게 정부가 발급하는 신분증이다. 신청방법도 본국의 출입국사무소를 직접 방문해야 하는 등 번거롭다.
이 때문에 외국인등록증이 없는 90일 이내 단기방문 해외동포는 인증서를 받지 못한다.
즉 외교부가 인증수단을 추가해도 일부 재외동포들에겐 여전히 '그림의 떡'이다. 이것은 마치 정부 조치가 불편한 재외동포는 본인 돈으로 한국휴대폰을 구입하라는 엄포처럼 들린다.
본보의 문제제기는 '영사민원24 어플'에서 시작됐다.
외교부는 영사민원 어플의 기능 중 공관방문없이 증명서의 온라인 전송이 가능한 '전자문서지갑'을 적극 홍보했지만, 정작 이를 이용하려면 한국휴대폰 인증이 필요해 '탁상행정'이란 질타를 받았다.
본 한국일보의 문제제기에 대해 외교부는 작년 초 개선을 약속했으나 이를 1년 동안 외면하다가, 최근 본보가 본국방문 동포들의 백신패스 등 본인인증 문제 불편을 재차 지적하자 그제서야 해외동포들의 편의를 위해 '공동인증서를 추가로 도입하겠다'고 지난달 3일 본보에 약속했었다. 공동인증서란 과거 공인인증서라 불린 온라인 전자서명 방식으로, 은행·정부기관 등에서 본인인증 수단으로 광범위하게 사용된다.
그러나 공동인증서 역시 한국국적자에만 해당된다는 공관답변에 따라 본보는 '해외국적 동포 차별문제'를 지난달 15일 다시 제기했고, 외교부가 공인인증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이를 이관한 것이다.
과기부는 18일 본보에 보낸 답변서에서 "공인인증기관에 확인한 결과, 외국인에게 외국인등록번호 등을 기반으로 공동인증서를 발급한다"고 짤막하게 답했다.
이에 대해 토론토총영사관은 "공관에선 한국국적 동포들에게만 공동인증서를 발급한다"고 밝혀 캐네디언 동포가 인증서를 받으려면 한국에 가야만 가능하다.
한편 해외동포들은 정부의 답답하고 비합리적 행정을 비판한다.
재외동포비자F-4를 받아 작년 여름 한국에 입국한 토론토의 P씨는 "한국거주 외국인이 200만 명을 넘는 상황에서 외국인에 대한 지원책이 여전히 부족하다. 방역패스부터 금융거래·증명서발급 등 대부분 한국휴대폰이 없으면 불가능해서 불편이 상당하다"며 "국제화시대에 맞춰 정부는 한국에 거주하는 모든 외국인이 일상생활에 불평등과 차별을 겪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런 차별대우를 해소한 뒤에나 동포들에게 충성이나 애국심을 요구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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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욱 객원기자 (press1@koreatimes.net)
전체 댓글
교민3 ( suncook.s**@gmail.com )
Mar, 01, 10:07 PM비록 지금의 우리는 100여년 전의 우리가 아니지만, 해외동포들이 광복을 위해 심적으로 금전적으로 얼마나 힘을 모아 전달했나. 아쉬울때만 해외동포지. 떠나온 것이 죄라면 죄인가. 그래도 떠나온 날까지 국민 4대 의무 성실히 수행했다. 부끄럽지 않다. 이렇게 홀대 받지만. 전쟁이라도 난다면 마음 같아선 당장이라도 날아가 싸우겠지. 근데 느그들은 A급 보급품 쓰고 그마저도 아깝다고 우리한텐 내가 군대때 쓰던 철모에 M1 카빈 주는거 아니냐. 쓰고 버리라고ㅎㅎ
vig ( bsook2**@gmail.com )
Mar, 02, 02:06 PM정말 불편한 사항인데 기자님이 애써주셨군요.
빨리 해결됐음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