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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제도 그대로 유지해야"
국민 절반 "재논의 불필요"
- 전승훈 인턴기자 (press3@koreatimes.net)
- May 10 2022 01:27 PM
새로운 조사에 따르면 낙태 주제에 대한 국민여론은 크게 변화가 없다.
여론조사기관 리서치Research Co. 가 9일 발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53%가 이에 대한 새로운 논쟁을 시작하지 말아야 한다고 답했다. 이는 2020년 설문조사와 비교 5%포인트 감소한 것으로 지지도는 해가 갈수록 낮아지고 있다.
반면 새롭게 논의해야 한다는 의견은 26%로 2년 전보다 1% 포인트 늘어났다.
특히 지난해 보수당 지지자들 중 30%가 새로운 논의 필요성을 표명, 신민당(26%)과 자유당(24%)보다 높았다.
최근 미국 연방대법원이 낙태권 보장 판례를 뒤집기로 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캐나다 연방과 주정부 정치인들도 촉각을 곤두 세우고 있다.
캐나다 연방대법원은 1988년 1월 낙태를 불법화한 형법을 5대 2 표결로 위헌 판결했다. 1975년 3월, 6대 3으로 형법을 편든 판결을 스스로 뒤집었다. 이 판결 전에는 국민 약 40%가 낙태반대를 철저히 강조한 가톨릭계로 낙태 시술의사는 최고 종신형, 시술 받은 여성은 최고 2년형을 받아야 했다.
1988년 이후 현재까지 캐나다 여성은 원칙적으로 임신기간 제한 없이 낙태를 선택할 수 있다.
온주에선 의료보험(OHIP)이 있으면 무료로 병원이나 클리닉에서 시술을 받을 수 있다. 단, 일부 클리닉에선 수수료를 받는다.
다만 일부 의사들은 종교적 또는 개인적 신념에 따라 낙태를 거부할 수 있다.
지역별로도 여론은 달랐다. 퀘벡은 응답자 절반이 낙태의 자유를 지지해 전국에서 가장 높았고 사스캐처완과 매니토바가 47%, BC주 46% 등이 뒤를 이었다. 온주는 39%로 대서양연안주(43%)와 앨버타(40%)보다 지지율이 낮았다.
또한 44%는 어떤 상황에서도 낙태가 합법화돼야 한다고 생각한 반면 37%는 특정 상황에서만 합법, 10%는 전면 불법이어야 한다고 응답했다.
미국대법원의 판결은 캐나다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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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훈 인턴기자 (press3@koreatimes.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