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스욕 밴참사 범인 선거공판

2018년 노스욕 밴 참사를 일으킨 알렉 미나시안의 형량선고 공판이 13일 토론토 고등법원에서 재개됐다.

그는 작년 3월 화상(영상)재판을 통해 유죄평결을 받았다.

법원은 형량선고에 앞서 며칠간 양형 청문회를 열고 참사 당시 현장에 있었던 민간인과 부상자 및 사망자 가족들의 진술을 듣는다.

15개월 전 재판에서 미나시안은 10건의 1급 살인과 16건의 살인 미수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받았다. 변호인은 심신 미약을 이유로 무죄를 주장했지만 판사는 그가 자폐증을 앓고 있으나 자신의 행동이 도덕적으로 잘못되었다는 것은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다며 변호인 주장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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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이 여러 차례 지연됐던 이유는 다중 살인의 선고규칙에 대한 대법원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기다렸기 때문이다. 

지난달 대법원은 2017년 발생한 퀘벡 모스크(회교사원) 총격사건의 범인 알렉상드르 비소네트에 대한 형이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앞서 재판에서 비소네트는 6명의 살인에 대해 각각 25년 가석방 금지조항 을 연속 적용해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대법원은 살인건수에 따라 가석방 금지 기간(25년)을 연달아 적용한 것은 권리자유헌장(Charter Rights)을 위반한다고 판단했다.

이 판결에 따라 미나시안은 종신형을 받더라도 25년의 형기를 마치면 가석방을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는 그때 나이가 50대에 이른다.

캐나다의 1급 살인범은 25년동안 가석방을 신청할 수 없는 종신형을 자동선고 받는다.

알렉 미나시안은 2018년 4월23일 노스욕에서 밴을 몰고 돌진해 10명(한인 3명)을 숨지게 하고 16명(한인 3명)에게 부상을 입혀 살인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