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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비 환급, 신청서 접수도 시작못해

"5월 지급 약속했던 더그포드, 부모들을 오도"

캐나다 한국일보 (editorial@koreatimes.net) --
18 Jun 2022 09:41 AM

온타리오주정부가 5월로 예고했던 보육료 환급에 대해 대부분의 광역토론토 지자체는 신청서 접수조차 시작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일부 지자체는 어린이집으로부터 신청을 받기 시작했지만 실제 보육료를 환급 받기까지는 몇 주가 걸릴 것으로 예상했다.

온주정부는 지난 3월 연방정부와 '하루 10달러' 보육료 시행에 합의, 4월1일부터 비용의 25% 줄이고 5월부터 각 가정에 리베이트를 지급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하지만 3개월 가까이 지나도록 총 132억의 예산 중 각 지자체에 할당된 금액이 여전히 집행되지 않고 있다. 현재 광역 토론토 어린이집 중 환급액 수령을 승인받은 곳은 단 한 곳도 없다.

이에 온주 신민당 의원 마릿 스타일스는 "더그 포드는 연방 정부와의 계약을 계속 머뭇거리며 연기하더니 결국 환급이 5월부터 시작될 거라고 양육비에 짓눌린 많은 부모와 가족들을 오도한 셈"이라고 보수당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온주와 연방 정부의 양육비 협정은 면허가 있는 어린이집과 기관을 새로운 시스템에 등록하고 예산 분배 책임을 지방 자치 단체에 두는 방식으로 체결됐다. 이 예산으로 지자체는 보육료를 내년 1월1일 현재의 절반으로 줄이고, 2025년 9월까지 10달러까지 낮춘다는 계획이다.

문제는 대부분 지자체가 어린이집의 신청 절차를 새롭게 만들고 운영자들에게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분주하게 대응하느라 실제 각 가정에 리베이트 수표를 보내는 것은 올여름이나 늦으면 11월 말까지 미루게 될 수도 있다.

현재 보육비 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 광역토론토 지방 자치 단체는 더램지역이 유일하다. 더램은 지난 6일 신청 포털을 열었지만, 관계자들은 더램 지역 위원회가 프로그램에 공식적으로 서명한 뒤 7월부터 승인이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