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부동산·재정
뜨거운 주택시장, 이혼 더 힘들게 만든다
여분 거처 마련 못해 한동안 함께 지내야
- 미디어1 (media@koreatimes.net) --
- 23 Jun 2022 10:04 AM
자녀 공간 따로 없는 곳에 이주해야는 경우도
이혼은 매우 복잡하고 감정적인 절차로 이뤄진다. 특히 자녀가 있을 때는 더 그렇다. 모기지 금리가 상승하는 와중에 떨어져 살아야 하는 고민은 극복이 가능할까 싶을 정도다. 토론토 평균 집값은 지난 3개월 동안 3% 하락했지만 여전히 121만 달러에 머물고 있다. 반면 임대료는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과거에는 이혼할 때 부부의 집(matrimonial home: 이혼 시 배우자의 집을 가리키는 법적 용어)을 처리할 때 한쪽이 다른 이에게 값을 치르곤 했다. 그러나 지금은 금리가 너무 높아 모기지의 벽이 높기 때문에 이혼한 당사자가 주택을 구입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
게티이미지
Schulman and Partners LLP의 부수석변호사인 케빈 캐스퍼즈씨는 “이혼 후 재정이 분할되면 대부분의 경우 현재 시행되는 스트레스 테스트를 충족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스트레스 테스트는 소득이 줄어들거나 실직했을 때 채무자가 모기지에 대해 얼마를 지불할 수 있는지 판단하는 테스트다.
그는 또 “공통적으로 자녀들을 위해 형태가 비슷하고 가까운 지역에서 주택을 찾고자 하지만 많은 경우 규모를 축소해 이사해야 하는 형편”이라고 말했다.
한편 어떤 부부들은 두 사람 모두 집에 남아있기로 결정하는 경우도 있다. 이사할 형편이 안 되기 때문이다. 이런 부부들은 집을 위층과 아래층을 구분해 살기도 한다. 서로 동의만 한다면 공간을 공유할 방법은 다양하다.
이혼할 때 부동산 재산분할은 어떻게?
부부가 이혼할 때 주택과 같은 재산의 분할 방법은 결혼 전 합의가 있었는지의 여부에 달려 있다. 일반적으로 결혼기간 동안 축적된 자산과 부채는 당사자 간 분할한다. 부부의 집은 각 당사자의 서면허가가 있어야만 팔 수 있다. 또 판매 시 가격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법원이 주택의 매각을 명령하고 수익금을 분배한다. 그러나 법적 다툼이 오래될수록 부부의 순자산이 줄어들게 된다. 전문가들은 이를 예방하기 위해 가장 좋은 방법은 결혼계약이라 입을 모은다. 결혼계약은 공유주택의 처분 방법 등 관계가 종료될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세부적으로 합의안을 마련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