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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에 아직도 군주제?
권정희(미주한국일보 논설위원)
- 캐나다 한국일보 (editorial@koreatimes.net)
- Sep 19 2022 09:09 AM
엘리자베스 2세 영국여왕의 서거와 장례절차가 전 세계의 관심을 끌고 있다. 국상 분위기의 영국에 서는 여왕에게 마지막 경의를 표하려는 추모 행렬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영국왕실 이야기에 유난히 집착하는 미국의 미디어들은 여왕의 마지막 여정을 생중계 하다시피 보도하고 있다.
재위기간이 무려 70년, 영국민 대부분은 태어나면서부터 이제껏 엘리자베스 여왕 한 사람만을 군주로 알아왔다. 정신적 지주로서, 나라의 구심점으로서 여왕에 대한 국민들의 존경심과 정은 각별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엘리자베스 여왕만큼 품격과 권위, 위엄을 갖추고 절제 있게 헌신적으로 군주의 직을 수행한 왕은 없었다는 칭송이 자자하다. 같은 시대에 같은 지구에서 살아가는 근 80억 보통사람들의 삶과는 아주 다른 대단히 특별한 삶을 그는 살다 갔다. 그런 맥락에서 제기되는 것이 군주제 회의론이다. 보통사람들의 시대인 지금 능력이나 공적과는 무관하게 단지 특정 가문에서 태어났다는 이유로 왕위를 세습하는 군주제가 말이 되느냐는 지적이다. 모든 인간은 존엄하며 평등한 권리를 갖는다는 만인평등의 민주주의를 최고의 가치로 삼는 시대에 왕이라니 … 시대착오적이자 불평등의 표상이라는 반발이다. 오랜 세월 친근했던 여왕이 떠나자 군주제 폐지 논쟁이 영국 내에서 불붙고 있다. “현대사회에서 권력세습은 혐오스럽다” “찰스 3세가 (왕실)가족으로 태어난 것만으로 정치권력을 갖는 건 도덕적으로 정당성이 없다” “찰스 3세는 우리의 동의 없이 국가원수 임무를 부여받았다” … 추모 열기 한 편으로 군주제 종식을 촉구하는 시위가 일어나고 있다. 군주제는 인류의 가장 오래된 정부형태다. 기원전 3100년 이집트의 파라오를 시작으로 절대 권력의 왕이나 황제의 통치 하에 인류는 유구한 역사를 이어왔다. 한 세기 전인 1900년 지구상의 거의 모든 국가는 군주국이었다. 한반도에서는 대한제국의 고종황제가 쇠퇴해가는 나라를 힘겹게 부여잡고 있었다. 군주제에 대립되는 개념은 공화제다. 군주제 ‘Monarchy’의 어원은 ‘1인 통치’라는 뜻의 고대희랍어 ‘monarkhia’. 공화제 ‘Republic’의 어원은 라틴어 ‘res publica’로 ‘공공의 사안’이란 의미다. 절대 권력자 1인이 독차지하던 주권이 국민, 즉 공공의 것으로 넘어온 대변혁의 기폭제가 된 것은 세계대전이었다. 1차 대전의 격변기를 거치면서 러시아, 독일, 오스트리아-헝가리, 오토만 터키에서 군주 시대가 막을 내렸고, 2차 대전 그리고 이어진 공산주의 ‘철의 장막’의 팽창으로 많은 왕들이 지구상에서 사라졌다. 예를 들면 루마니아의 미하이 1세. 엘리자베스 2세 여왕과 8촌지간인 왕은 친 소련 공산정권이 들어서면서 퇴위 압박을 받다가 1947년 결국 물러났다. 거기에는 에피소드가 있었다. 총리 페트루 그로자가 찾아와 자신의 재킷 주머니를 만져보라고 해 만져보니 그 안에 피스톨이 들어있더라는 것이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고 미하이 1세는 훗날 회고했다. 그렇게 줄줄이 왕들이 밀려나고 군주제가 폐지되면서 세계는 새 시대를 맞았다. 파라오로부터 5000년 역사의 이집트왕국은 1952년 이집트 혁명으로 파루크 1세가 쫓겨나면서 막을 내렸다. 쫓겨난 왕은 “20세기 말이면 세계에는 단 다섯의 킹만 남을 것”이라는 진담반농담반의 예언을 했었다. 대영제국의 킹 그리고 트럼프카드의 하트·다이아몬드·클로버·스페이드 4개의 킹을 말했다. 하지만 그의 예언과는 달리 세기가 바뀐 지금도 군주제는 건재하고 있다. 현재 군주제를 채택한 나라는 29개국, 영국 왕이 국가원수인 캐나다, 뉴질랜드, 호주 등 영국연방 14개국을 따로 계산하면 43개국이 된다. 군주제 없애는데 혈안이 되었던 공산주의는 패망하고 군주제는 살아남았다는 사실은 역사의 아이러니다. 유럽에서는 10개 군주국이 세습제를 이어가고 있고, 유럽 왕들은 모두 이리저리 혈연으로 엮인 먼 일가친척들이다. 우리 정서로는 동화 속에나 나오고 중세에나 맞을 것 같은 왕이나 여왕, 왕자 공주 제도가 지속되는 것은 군주제가 시대착오적임에도 불구하고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U펜의 와튼 경영대 마우로 길렌 교수는 137개국을 대상으로 1900년~2010년까지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군주제가 공화제보다 효과적이라는 사실을 발견했다. 첫째, 군주국 특히 입헌군주국의 생활수준이 공화국들보다 높다. 개인 재산권을 잘 보호하는 것이 한 이유이다. 지구상에서 가장 생활수준이 높은 스웨덴, 노르웨이, 네덜란드, 덴마크, 영국, 일본 등은 모두 입헌군주국이다. 둘째, 군주국은 정치적으로 더 안정적이다. 왕은 국가원수로서 국가를 대표하고 총리가 행정부 수반으로서 정치를 책임지는 시스템에서 정치적 독주는 어렵다. 왕의 권위가 선출직 정치수장의 권력남용을 무언 중에 견제하기 때문이다. 셋째, 군주국은 불확실성의 위기를 더 잘 헤쳐나간다. 역사적 뿌리와 전통에 굳건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군주는 국가 정체성과 자부심의 표상으로 안정감, 지속성, 결속된 느낌을 제공한다고 군주제 찬성론자들은 말한다. 그렇다하더라도 이제 시대는 바뀌었다. 바뀐지 오래다. 태어나는 순간 시민들의 위에 군림하는 특별한 존재를 어떻게 인정할 수 있는가. 영국에서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군주제 폐지 여론이 불붙는 것은 늦었지만 자연스런 흐름이다. 군주로 대표되는 대영제국이 수백년 식민통치를 통해 수많은 사람들을 착취하고 노예로 만들며 저지른 잔혹한 죄과는 영국이 해결해야 할 또 다른 숙제다. 군주제도 식민주의 역사도 매듭을 지을 때가 되었다.
권정희 미주한국일보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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