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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은 언제
황순일(토론토)
- 캐나다 한국일보 (editorial@koreatimes.net)
- Nov 07 2022 04:39 PM
남북한의 통일은 무력에 의한 통일과 평화통일이다. 북한은 원자탄을 보유하고 있으나 남한은 현대 무기를 보유하고 있다. 무력에 의한 통일은 불가능하다.
분단국이지만 동·서독은 평화공존 관계였고, 남북한은 전쟁을 치른 대치관계다. 동·서독의 평화통일이 본이 될 수 있다.
서독은 할슈타인 원칙을 내세워 동독을 주권국가로 인정하지 않았으나 1970년대 ‘빌리 브란트’의 동방정책은 1945년에 설정된 동·서독 경계선을 인정함으로써 소련과 동독 및 동구제국과 화해를 추구했다.
1972년 12월 체결된 ‘독일연방공화국과 독일민주공화국간의 관계에 관한 기본조약’에 따라 두 나라는 상대방의 국내외 문제에 간섭하지 않았다. 통일이라는 숙제는 덮어둔다는 묵계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독일에는 두 주권국가 존재, ‘1민족 2국가론’이 실현되었다. 본과 동부 베를린에 ‘대표부’를 두고, 대사가 아닌 대표가 상주하고 있었다. 동서독은 유엔에 동시 가입했다. 동·서독 간에 인도주의적, 경제적 교류가 급속도로 진전, 1년에 500만∼600만명이 왕래, 분단에 의한 인간적 고통은 거의 제거되었다.
동독시민이 서독으로 넘어올 때 ‘연방공화국’ 시민 취급을 받고, 동독에서 들어오는 물품에 수입세를 부과하지 않았다. 우편물은 ‘국내우편’으로 취급, 국내우표를 붙였다.
서독 언론인이 동독에서 취재한 기사를 자유롭게 보내게 됐었다. 동독 사람들은 서독 텔레비전에서 동독 사정을 시청했었다. 남한의 기자가 평양에서 기사를 보내고, 로동신문 특파원이 서울에 상주하는 셈이다.
서독인은 자가용을 운전, 동독의 친척을 만났었다. 서울에서 자가용을 타고, 휴전선을 건너 평양이나 원산에 가서 조카를 만나고 온다는 것이니 서울에선 꿈같은 이야기다.
그러나 독일의 통일을 찬성하는 국가는 없었다. 서독인들도 통일은 불가능한 것으로 받아들였다.
동·서독간의 긴장 완화와 상호협력에 적극적이던 동독 공산당 제1서기 ‘에리히 호네카’는 1984년 본을 방문하겠다고 선언했으나 소련 ‘프라우다’지의 일격으로 취소했었다. 그로부터 5년 후인 1989년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통일이 됐다.
남북한은 70년간 우편물을 교환하지 못하고 있다. 캐나다에선 북한의 주소를 명기하고, PYUNGYANG NORTH KOREA라고 쓰고, 국제우표를 붙이면 된다. 서울에 보내는 우편물에 붙이는 우표를 붙이면 된다. 이산가족들은 두고 온 가족이나 친척을 방문할 수도 없다. 물품 수입이나 수출도 없다. 방송이나 텔레비전을 시청할 수도 없다. 평양에 남한 기자는 없고, 서울에 로동신문 특파원도 없다. 평양이나 서울에 남북한 대표부도 없다.
70년간 ‘통일’은 구호였고, 통일정책은 없었다. 20여년 전 경제가 파탄된 북한에 미화 10억 달러를 주어 원자탄 자금을 준 대통령은 있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라는 단체가 통일을 위한 ’건의‘나 ’제안‘을 했다는 것을 들은 기억도 없다.
동독과 서독은 어느 날 갑자기 통일되지 않았다. 20여 년간의 화해 정책과 교류의 결과 통일됐다.
황순일(토론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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