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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DC(중앙은행 디지털화폐) 정의와 활용성
우병선의 블록체인 리포트 [44]
- 미디어1 (media@koreatimes.net)
- Jan 15 2023 12:33 PM
CBDC(중앙은행 디지털화폐)의 정의
1)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이하 CBDC) 란 지폐나 동전 같은 실물 명목화폐를 대체하거나 보완하기 위해 중앙은행이 직접 발행하는 전자적 형태의 화폐이다. CBDC 는 실물화폐인 현금과 함께 화폐발행액을 구성해 중앙은행의 직접적인 채무이며 일반 가상자산과 달리 기존 법정화폐와 교환비율이 1:1 로 고정된다.
2) CBDC는 현금 , 가상자산과 차이점이 존재하는데 현금과의 가장 큰 차이점은 프로그래밍 가능 여부이다. 현금은 인쇄술을 기반하여 특수 종이에 제작되어 발행되지만 CBDC 는 전자적 형태로 구성되어 발행 단계에서 프로그래밍 통해 여러 기능을 추가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거론되는 대표적인 CBDC 기능으로 ▲익명성 제한 ▲보유한도 설정 ▲이용가능시간 조정 ▲이자 지급 등이 있다.
3) 가상자산과의 차이점은 화폐 액면가가 정해져 있다는 것이다. 가상자산은 시장 수요와 공급에 따라 가격이 결정되지만 CBDC 가격은 법정화폐 가치와 동일하게 결정된다. 또한 가상자산의 경우 사전에 발행량이 정해지지만 , CBDC 는 발행량이 고정되어 있지 않다.
4) CBDC는 국내의 지급결제 시스템 및 현황 발행목적과 기능에 따라 구현방 식 및 목적성이 분류된다. 구현방식은 계좌원장과 유사한 단일원장방식 (account based) 과 가상자산과 같은 분산원장방식 (Token based) 으로 분류되며 발행목적과 기능에 따라 서는 모든 경제주체가 이용할 수 있는 소액결제용과 은행 증권사 글로벌 대기업 등 큰 결제 금액에만 활용되는 거액결제용으로 분류된다.
CBDC(중앙은행 디지털화폐)의 활용성
1) CBDC 발행으로 지급결제분야에 나타날 수 있는 영향은 민간부문 과 금융거래부문 으로 나뉜다. 민간부문의 영향은 중앙은행이 간접운영방식으로 CBDC 를 관리할 시 더욱 크게 나타난다. 중앙은행은 CBDC 발행으로 인한 업무 과중화를 방지하고 효율적인 고객 응대를 위해 시중은행 , 민간기업의 참여를 독려할 가능성이 높다. 민간기업 참여 독려는 현 지급 결제시장과 같이 제로썸게임을 유발할 수 있지만 이러한 경쟁은 궁극적으로 서비스 품질향상에 도달하여 C BDC 선진화를 이끈다. 선진화는 주로 접근성과 편리성을 중심으로 나타나며 현 지급결제시스템 수준에 따라 두 우선순위가 달라질 것이다.
2) 예를들어 지급결제시스템이 선진화 되어있을 때 시장은 신규 지급결제시스템에 대한 수용력이 높고 접 근성도 이미 확보된 상태이다. 이 경우 접근성을 통한 고객 유치보단 편리성을 통한 고객 유치의 경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반면 지급결제시스템이 선진화되어 있지 않을 때 시장이 신규 지급결제시스템에 대해 수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토대로 품질 향상이 이루어질 것이다. 예금 계좌에서 CBDC 계좌 전환을 빠르게 달성하고 24 시간 전자지갑 또는 오프라인 결제 등의 CBDC 접근성 부문이 편리성 보다 더욱 빠르게 발전할 것이다.
3) 금융거래부문은 CBDC 설계에서 스마트 컨트랙트 기능과 분산원장 기술을 활용하여 거래효율성을 높인다. 스마트 컨트랙트를 이용할 시 날짜·참여인원·특정거래 등 프로그래밍한 조건이 충족할 시 거래가 일괄 처리 되어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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