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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색 차 번호판 바꿔야
경찰이 불평하는 온주정부 실패작
Updated -- Jan 29 2023 04:54 PM
- 캐나다 한국일보 편집팀 (editorial@koreatimes.net)
- Jan 29 2023 01:26 PM
온타리오주 보수당이 집권하면서 야심차게 도입했다가 실패했던 신형 차량번호판는 합법인가. 불법인가.
온주정부에 따르면 2020년 새 번호판은 약 19만3천개가 발급됐고 현재까지 17만 대가 아직도 이 번호판을 달고 다닌다.
교통부는 "파란색 번호판은 아직도 유효하다. 불법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온주정부는 2020년 2월부터 파란색 바탕에 'A Place To Grow(발전하는 지역)'라고 적힌 차량 번호판을 내놓았지만 야간에 식별이 어렵다는 지적과 함께 졸속 제작에 대한 비판이 잇따랐다. 특히 경찰들은 차량단속의 어려움을 지적했다.
주정부는 여론을 수용, 신형 판 발급을 중단하고 과거에 쓰던 흰색 바탕을 다시 사용하기로 결정했다.
법조계는 이에 대해 "정부가 경찰이 식별하기 힘든 번호판 사용을 중단하고 교체를 강요하지 않는 것은 교통법 위반을 부추기는 것과 같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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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한국일보 편집팀 (editorial@koreatimes.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