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판 덮개 판매는 합법, 사용은 불법

◆ 온타리오주에서 자동차 번호판 덮는 플라스틱 커버의 사용은 불법이다.

차량 번호판 플라스틱 덮개를 사용하는 운전자가 늘면서 토론토경찰이 고심하고 있다.

온주 도로 위를 달리는 자동차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번호판 덮개의 사용은 교통법상 불법이다.

투명한 플라스틱 재질이라도 경찰이 차량번호를 정확히 식별하는 걸 어렵게 한다는 이유다. 일부 제품은 정지신호 위반 및 과속 단속 카메라가 위반 차량의 번호판을 식별하기 어렵게 디자인돼 있다.

이런 제품은 온라인 상점 아마존과 경매 사이트 이베이 또는 소매점 캐네디언타이어에서 쉽게 살 수 있다. 하지만 최근 온주에서는 이러한 제품 판매량이 크게 늘어 논쟁거리가 되고 있다.

문제는 번호판 커버의 판매는 합법이지만 이를 차량에 장착하는 것은 불법이기 때문이다.

지난 3년간 토론토시의 자동 단속 카메라에 촬영된 번호판 덮개 사용차량은 급증했다. 토론토시 자료에 따르면 2020년 한 해에만 전체 촬영 사진의 약 5.3%인 1만1천 장은 흐릿한 이미지 때문에 차량번호 판독에 실패, 폐기됐다. 2022년까지 누적된 판독 불가 사진은 8만2천 장으로 전체 위반 차량 촬영 건수의 18%에 달했다.

토론토경찰 관계자는 현재 교통단속 경관들이 과속·음주·주의산만·위험운전 등 4가지 위반사항에 집중하고 있다며 번호판 덮개 단속이 잘 이뤄지지 않고 있는 점을 인정했다. 하지만 그는 "플라스틱 커버가 번호판 가독성을 낮추고 눈부심 등 다른 문제들을 일으킨다"며 엄연히 불법임을 강조했다.

자전거 옹호단체인 사이클 오브 토론토의 앨리슨 스튜어트 공동대표는 "번호판 덮개의 사용 뿐만 아니라 판매도 금지돼야 한다"며 "주정부가 이런 제품의 국내 생산·판매를 더 엄격하게 규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