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탑승객 우습게 아는 항공사
항공편 지연·취소 솜방망이 처벌
- 박영신 기자 (press2@koreatimes.net)
- Mar 15 2023 11:41 AM
건당 벌금 200불인 경우도
◆ 2019년 항공승객 보호규정이 발효된 이후 수만 명의 승객들은 항공사들이 규정을 지키지 않고 있다고 불평했다.
항공편 지연·취소 관련 위반사항에 대해 연방정부가 솜방망이 처벌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캐나다교통위원회(Canadian Transportation Agency)는 지난해 여름, 연말 항공편 지연 및 취소와 관련한 수백 건의 위반에 대해 주요 항공사에 벌금을 부과했다.
대부분 승객에게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았거나 보상 청구를 신속하게 처리하지 않았다는게 위반 내용이다.
교통위원회는 항공승객보호규정을 시행하는 임무를 맡고 있다. 2019년 규제가 시작된 이후 항공사가 규정을 안지켰다는 불만신고 접수는 수만 건에 이른다.
하지만 보통 2,500~3만9천 달러 사이에서 부과되는 벌금에 대해 탑승객들과 업계 전문가들은 항공사의 위반 행위를 억제하는데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캐나다자동차협회CAA의 이언 잭 대변인은 "벌금이 너무 적다"며 "규제 당국이 큰 제제를 가한 것을 못봤다"고 말했다.
교통위원회에 따르면 항공기 운항 차질과 관련한 위반은 플레어항공과 웨스트젯이 가장 많았다.
플레어는 지난해 여름 항공편 지연에 대한 보상비 미지급 40건 위반으로 3만9천 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이외에도 144건의 위반행위에 대해 보상을 제공하지 않았거나 거부 사유 설명을 하지 않아 2만8천 달러의 벌금을 받았다. 위반 사례 1건당 약 200달러인 셈이다.
위원회는 최근 선윙에 12만6천 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 지난해 12월 항공편 취소와 지연에 대해 승객들에게 최신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36건의 규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다. 당시 선윙은 겨울폭풍으로 인해 67편의 항공편을 취소했고, 수천 명의 여행객들이 불편을 겪었다. 선윙은 올해 웨스트젯에 합병될 예정이다.
웨스트젯은 승객보호 규정을 준수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일부 항공편 운항 차질의 범위 때문에 규정에 명시된 30일 이내에 보상을 처리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원회가 사정을 봐주지 않는다고 불만을 나타냈다.
한편 BC주 캠룹스의 톰슨리버스대학 맷 말론 법학교수는"벌금은 항공사가 규정을 준수하도록 하기 위한 것인데 실제로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다"며 "교통위원회가 법 집행 강화를 위해 갖고 있는 모든 도구를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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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신 기자 (press2@koreatimes.net)
전체 댓글
캐나다뉴서울by김치맨 ( canadanewseo**@gmail.com )
Mar, 15, 03:23 PM솜방망이 격의 벌금형만 갖구선 될리 없지! 본보기로 책임자를 색출해서 감옥에 보내봐! 일벌백계! 항공사 임직원들이 정신 바짝 차리게 될 거야! 안그럴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