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무죄'에 정부 상대 소송

Updated -- Mar 16 2023 11:03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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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니 포틴 육군 소장. [CTV 홈페이지]

성폭력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은 육군 소장이 연방정부를 상대로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데이니 포틴 육군 소장은 과거 성폭력 혐의에 대한 당국의 조사 및 기소가 명예훼손과 권한 남용, 부실 수사 등의 손해를 초래했다며 저스틴 트뤼도 총리와 연방정부를 상대로 600만 달러의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15일 제기했다.

포틴 소장은 2021년 5월 전국의 코로나백신 공급을 이끄는 정부 사령탑으로 연방공중보건국의 부국장으로 지명됐으나 30년 전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가 제기돼 직위 해제와 함께 군 당국의 조사를 받고 기소됐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퀘벡주 고등법원은 그가 여성을 성폭행했다는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당국의 조사가 전반적으로 부실했고 애당초 형사 소추를 할 만한 근거가 희박했다며 정부 관계자들이 포틴 소장을 정치적 이유로 해고했다고 지적했다.

포틴 소장은 15일 온타리오 고등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당시 정부 관계자들이 '악의적이고 극도로 독단적인 행동'을 자행했다고 주장하며 배상을 요구했다.

국방부 대변인은 소송에서 제기된 주장을 살펴보고 있다고만 언급하며 극도로 말을 아꼈다.

캐나다 한국일보 편집팀 (editorial@koreatime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