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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예금 보호한도액 올리자"
한국 5만 불, 캐나다 10만 불
- 캐나다 한국일보 편집팀 (editorial@koreatimes.net)
- Mar 19 2023 03:44 PM
본국 20년째 동결…상향 필요성 제기
금융규제 당국의 예금자 보호 조치로 예금 접근이 가능해진 13일 캘리포니아주 샌타클래라 SVB 본사 앞에 고객들이 줄을 서서 예금 인출을 기다리고 있다. SVB는 위기설이 퍼진 후 인터넷 뱅킹을 통한
뱅크런이 벌어지며 불과 36시간 만에 파산했다.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의 갑작스런 파산으로 은행 고객의 법정 예금 보호한도를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한국에서 제기된다.
예금자 보호를 확대, 고객불안을 낮춰 뱅크런(bank-run 예금 대량인출 사태)을 방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실리콘은행에 이어 뉴욕 소재 시그니처은행이 파산, 미국 정부는 최근 뱅크런의 확산을 막기 위해 예금 전액 보장을 허둥지둥 약속한 것도 이같은 여론을 부추긴다.
더구나 인터넷뱅킹의 활성화로 스마트폰을 통한 빠른 계좌이체가 가능하기 때문에 충격이 훨씬 빠르고 크다.
한국 금융당국도 예금자 보호에 대한 개선책을 검토하고 8월까지 새 규정발표를 약속, 20여년 만에 법정 보장금액이 오를 지 주목된다. 한국의 예금보호제도는 2001년 2천만 원에서 5천만 원(5만달러)으로 오른 지 23년 째 묶여 있다.
주요 선진국 기준으로도 한국의 법정 보호한도는 낮은 편이다.
미국이 25만 달러(34만3,700 캐나다 달러)로 가장 높고, 영국 8만5천 파운드(14만2,097 달러), 프랑스 10만 유로(14만6,231 달러), 일본 1000만엔(10만4,159달러)이다. 캐나다는 10만 달러.
예금보호제도는 금융회사가 파산 등을 이유로 예금을 고객에게 지급할 수 없는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금융회사 대신 예금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해주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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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한국일보 편집팀 (editorial@koreatimes.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