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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소득 7만불 미만 가정 치과비 전액 보조
'식품 리베이트'는 연 4만불 미만 가정 등에
- 박영신 기자 (press2@koreatimes.net)
- Mar 29 2023 01:37 PM
연방 베네핏 수혜 대상
28일 연방정부의 새 예산안이 발표된 가운데 당초 60억 달러로 계획했던 치과진료비 보조 예산이 2배로 늘어 향후 5년간 총 130억 달러가 투입된다.
전국의 저소득 가구를 위한 치과 진료비 보조 프로그램 대상은 작년 12세 미만에서 올해는 18세 미만과 노인, 장애인으로 확대된다. 연소득이 9만 달러 미만이면서 사설 치과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가정이 혜택을 보며 연소득 7만 달러 미만 가구는 전액 보조해준다.
연방정부는 사설 보험에 가입한 사람들이 이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없도록 고용주들이 T4 세금신고 양식에 치과보험 가입자를 보고하게 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치과진료 서비스 접근이 어려운 취약계층을 돕기 위해 3년간 2억5천만 달러의 자금으로 구강 건강 접근 기금도 설립한다.
18세 미만 등을 위한 치과비 보조는 올해 하반기부터 제공될 예정이다.
상품용역세(GST) 리베이트 예산도 확대해 예산안이 통과되는대로 올해 곧바로 총 25억 달러를 지급한다.
식품가격 상승에 따라 '그로서리 리베이트' 명목으로 주는 환급이다.
두 자녀를 둔 부부는 연간 4만 달러 미만의 소득을 올릴 경우 467달러를 받는다. 자녀가 없는 연소득 4만 달러 미만의 개인은 234달러를 받는다. 저소득 시니어들에겐 225달러를 준다.
한편 정부는 학생들을 돕기 위해 총 8억1,300만 달러의 현금을 투입하기로 했다. 학생 지원금을 40% 인상해 최대 4,200달러로 올리고 학자금 대출을 주당 210달러에서 300달러로 인상한다.
한편 사설 대출업체의 약탈적 대출을 단속, 연 이자율을 35% 이상 부과할 때는 형사 조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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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신 기자 (press2@koreatimes.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