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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네핏 못받는 일 없도록...
내년부터 취약계층 세금신고 자동화
- 박영신 기자 (press2@koreatimes.net)
- Mar 30 2023 01:25 PM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 세제 혜택을 놓치는 취약계층을 국세청이 직접 챙긴다.
새 연방예산안에 따르면 국세청은 이해관계자 및 지역사회 단체들과 협의를 거쳐 내년부터 이들이 간편한 방법으로 세금신고를 할 수 있는 자동화 시스템을 시범 운영한다.
2020년 연방총독의 개원연설을 통해 처음 소개된 이 제도는 연방자유당정부가 치솟는 생활비로 고통받는 취약계층을 돕기 위한 조치 중 하나다.
원칙적으로 국가에 납부해야 할 빚이 없는 한 매년 소득세 신고를 할 의무는 없다. 하지만 각종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국세청에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국세청 세금신고 자료를 바탕으로 지급되는 주요 혜택으로는 양육비뿐만 아니라 온타리오트릴리움베네핏(OTB), 상품용역세(GST) 리베이트 등이 있다.
오타와 칼튼대학의 정치관리학과 부교수 제니퍼 롭슨의 보고서에 따르면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는 사람은 전국민의 10~12%로 추산되며 이들의 대부분은 저소득층이다. 보고서는 2015년 근로연령대의 세금 미신고자들이 받지 못한 혜택을 약 17억 달러로 추청했다.
'파일 마이 리턴'이라고 불리는 이 서비스는 소득이 낮거나 변화가 없는 사람들의 경우 간단한 전화 신고만으로 자동 처리할 수 있다.
새 예산안에 따르면 2025년까지 약 200만 명이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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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신 기자 (press2@koreatimes.net)
전체 댓글
Brendon ( jpa**@newsver.com )
Mar, 31, 09:22 AM Reply몇년안에 이게 전국민으로 확대 된다고 하니까 정부는 국민들의 탈세 걱정은 많이 줄거고 국세청 철밥통 직업도 많이 없어지겠네요. 빅 브라더가 되고 싶어하는 정부의 큰그림이니까 반가운 소식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