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정부 부도사태에 세계의 눈 집중

Updated -- May 27 2023 09:28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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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성적인 적자재정에 허덕이는 미국정부는 해마다 부채한도를 동결 또는 인상해 재정위기를 모면했다. 2006년부터 올해까지 미국의 부채한도 인상을 그래프가 보여준다.

미국의 부채한도(maximum)를 놓고 연방정부/백악관과 하원의 기싸움이 막바지에 접어들었다.

민주당과 백악관이 한 편이고 공화당 의원들이 다른 한편으로 이들은 모두 세계에서 쏟아지는 불안한 시선을 받으며 신경전을 이어간다. 쉽게 타결할 수 있으나 양쪽이 정치적 효과를 노린다는 설이 유력하다.

그 사이 미국경제는 요동을 거듭해 주가는 연일 하락세이고 단기 국채금리는 급등했다. 미국의 신용등급은 '부정적 관찰대상'으로 지정됐다. 불안해진 국가신용으로 정부가 돈을 꾸는 국채마저 덩달아 오른 것이다.

2005년 미화 8조2천억 달러였던 미국 부채한도는 2023년 31조 4천억 달러까지 올랐다. 20년 가까이 383%다.

'부채한도'란 국가재정에 대해 하원이 매해 설정한 제한선을 말한다. 행정부는 어느 선 이상으로는 돈을 꿀 수 없다는 것. 행정부를 견제하는 의회의 독립성과 힘은 행정부, 의회 등 삼권분립의 원칙에서 나왔다.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볼 수 없는 민주주의 단면이다.

공무원 월급, 의료보험 등으로 수입보다 지출이 더 많은 미국은 채권을 발행해 재정을 메꾼다. 이를 의회가 견제하지 않으면 행정부는 국민의 지지를 받기 위해 끝도 없이 돈을 빌릴 수도 있다.

만약 돈을 더 빌리지 못하면 정부는 디폴트, 즉 채무를 다 할 수 없고 세계경제는 대혼란에 빠진다.

그동안 의회와 백악관의 협상에 일부 진전을 이룬 것은 채무불이행 시점을 오는 1일에서 5일로 약간 뒤로 미루었다는 것 뿐이다.

재닛 옐런 재무장관은 26일 의회에 서한을 보내 "의회가 오는 5일까지 부채한도를 상향하지 않으면 정부는 지불 의무를 다할 자원이 없다"고 통보했다.

"재무부는 1~2일 돌아오는 1천300억달러 규모의 저소득층을 위한 사회보장 및 군인연금은 지급할 수 있지만 정부 금고 즉 국고는 바닥이 난다"고 장관은 경고했다.

공화당을 대표, 민주당측과 백악관을 상대로 협상하는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은 이날 인터뷰에서 "전날(25일) 저녁 협상에서 진전이 있었다"며 "협상이 막바지 중대한 시점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지난해 중간선거에서 하원 의석 과반수를 차지한 공화당은 하원이 부채한도를 상향하는 대신 정부는 사회보장 등 일부 지출을 삭감하는 식으로 의견을 교환하고 있다.

협상이 타결을 보더라도 여러 소속 의원들의 지지를 얻어야 하며 법안 상정과 통과에 따른 실무절차가 있기 때문에 오는 5일까지의 시한은 너무 빠듯하다.

조 욱 기자 (press1@koreatime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