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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환 칼럼
공짜 점심은 없다(3)
- 김명규 발행인 (publisher@koreatimes.net)
- Sep 21 2023 02:49 PM
불교 연기설(緣起說)과 프리드먼의 경제이론
밀튼 프리드먼( Milton Friedman)
시카고 대학 통화정책 학부 담당 밀턴 프리드먼(1912-2006)은 1950년 이후 미국 통화정책의 선구자로 닉슨 행정부 이후 레이건 정부의 성공적인 통화정책에 지대한 영향을 주었다.
그의 통화정책은 1789년 재무장관 알렉산더 해밀턴이 만든 중앙은행 제도를 체계화시킨 것이었고 개방과 자유경쟁으로 국가번영을 초래하는 자본주의 사상을 강화하여 미국식 자본주의 활성화에 크게 공헌했다. 1976년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다.
‘공짜점심은 없다’의 이론
불교의 교리를 대표하는 연기(緣起)설은 인연생기(因緣生起) 즉 인(因, 직접적인 원인)과 연(緣, 직접적인 인연에 의한 결과로 연결되는 간접적인 원인)에 의지하여 등장하는 연쇄적인 우주 현상계의 변화과정 법칙을 말한다.
예를 들어 녹색식물의 씨앗이 땅에 떨어지면 탄소동화작용으로 탄수화물 즉 녹말이 만들어진다. 일부 탄수화물은 토양에서 흡수된 질소 화합물을 합성시켜 질소 동화작용을 촉발, 단백질이나 핵산같은 유기질소 화합물을 합성한다.
이 결과로 태어난 열매나 곡식은 동물들이 생존하는 먹이사슬의 원천이다. 동물이 사망하면 토양분이 되고 새로운 씨앗은 연기작용을 반복한다.
프리드먼은 한 경제변수는 제2의 경제변수를 일으키게 하고 제2의 경제변수는 제3, 4, 5등 계속적인 경제변화를 일으키는 연기설 경제이론을 정립했다. 그는 이를 ‘공짜점심은 없다’라는 말로 설명했다.
비생산적이고 허망한 사회주의 사상을 가진 국가 지도자가 포퓰리즘(인기전술)으로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저소득층 또는 무직자 국민들에게 생산성 있는 일자리는 주지 않고 무상 보조금이나 비생산적인 공무원직을 나눠주고 이에 필요한 예산을 기업체들의 세금으로 충당한다면 국민들은 이런 혜택을 공짜돈으로 착각하고 게을러진다. 일하지 않아서 먹고 살 수 있으므로 그들은 그 지도자를 언제나 찬양 지지하면서 더 많은 공짜를 바란다.
이 경우 기업체들은 사업상의 이득으로 세금을 내는 것이 아니다. 기업인들이 자기 주머니에서 내는 것도 아니다.
세금부담을 위해 기업체는 생산품 가격을 올린다. 상품가격이 오르면 인플레 현상이 일어나고 결국 게으른 비생산층은 가난의 쳇바퀴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국민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향상시키지 않고 국민이 공짜를 바라게 만들면 국가경제는 쇠퇴해질 수밖에 없다. 그런 나라는 가난하게 되고 국민들은 공짜지원금의 대가를 톡톡히 지불해야 한다.
프리드먼의 ‘세상에 공짜점심은 없다’는 이론이다. 공짜점심이란 공짜 국가지원금이나 무료 혜택을 말한다.
이같은 경제이론은 결국 불교의 연기설과 맥락을 같이한다.
프리드먼 독트린(A Friedman Doctrine,1970)
프리드먼은 1970년대에 ‘정부의 최소간섭으로 기업이 자유시장에서 주주의 이익을 극대화 하는 것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논문을 시리즈로 발표했다. 이를 프리드먼 독트린이라고 불렀다.
이에 따라 경영자들은 1980년 이후부터 주주들에게 장기계획보다는 3개월의 단기이익을 주기 위한 경영전략을 세웠다.
주주에게 단기이익을 주어 자기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였다.
따라서 이들은 단기간에 이익을 내기위해서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았다. 이러다보니 사원들이나 수요자와 공급자 등과 충돌, 분쟁을 일으켰고 지구 환경유지에도 역행, 정치문제로 비화시켰다. 이 때문에 프리드먼 독트린은 비난의 화살을 피하기 어려웠다.
2019년 애플, 제이피모건, 제네럴모터스, 시스코를 포함한 미국의 대기업 CEO들은 기업원탁회의(The Business Round Table , BRT, 1972)를 통해 기업들의 사회적 책임을 위한 경영방침을 다음과 같이 재정의 했다.
‘기업정신은 기업과 관여된 그룹과의 이해관계가 본질적 요소가 되어 종업원, 주주를 포함한 기업체, 공동체 그리고 국가 번영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공짜 점심은 없다’는 경제정책을 주주(Stockholders) 이윤배당에 중점을 둘 경우
프리드먼 독트린이 되지만 이해관계자(Stakeholders)들을 위한 국가 번영에 중점을 둔다면 착한 기업가들의 배려가 된다.
이에 따라 빌 게이츠, 워렌 버핏을 포함한 대부분의 미국 100대 부호들은 연기설을 따라 평생 모은 개인재산의 90 %를 여러가지 형태로 사회에 환원한다. (계속)
유동환(토론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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