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가상자산 첫 자진신고 총 131조원

올해 처음 신고대상에 포함된 한국 거주자 및 법인의 가상자산이 131조 원(약 132억1천만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 신고자 1인당 평균 신고액은 76억6천만 원(약 772만5천 달러)이었고 연령별로는 30대가 123억8천만 원(1,248만5천 달러)으로 가장 많았다.

한국 국세청은 20일   2023년 해외금융계좌 신고 실적을 공개했다.

올해 신고 대상은 지난해 1∼12월 매달 말일 기준으로 어느 하루라도 해외금융계좌 잔액이 5억원을 초과한 한국 거주자와 법인이다. 지난해까지는 현금·주식·채권·집합투자증권·파생상품 등만 신고 대상이었지만 올해부터는 가상자산도 포함됐다.

따라서 해외동포라도 본국에 182일 이상 머무는 등 거주자로 판명된다면, 1년 동안 모든 해외금융계좌의 잔액이 5억 원을 넘었을 경우 의무적으로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은 "국가 간 정보교환 자료 등을 활용해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혐의자를 철저히 검증하여 과태료 부과, 통고처분, 형사고발, 명단공개 및 관련 세금 추징 등을 엄정히 집행할 예정"이라며 "수정·기한 후 신고자는 최대 90%까지 과태료 감경이 가능하고, 특히 국세청을 포함한 전 세계 과세당국이 도입을 추진 중인 가상자산 거래 내역 등의 정보교환 보고 규정(CARF*)에 따라 정보교환을 준비 중이니 신고대상자는 해외 가상자산계좌도 조속히 수정·기한 후 신고를 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올해 해외금융계좌 총신고액은 186조4천억원, 신고인원(법인·개인)은 5,419명이었다. 지난해보다 신고 인원은 1,495명(38.1%), 금액은 122조4천억원(191.3%) 늘었다.

이 중 854개 법인이 162조1천억원을 신고했다. 지난해보다 신고인원은 107개(14.3%), 신고금액은 120조5천억원(289.7%) 증가했다.

개인 4,565명은 총 24조3천억원의 해외 자산을 신고했다. 신고인원은 작년보다 1,388명(43.7%), 금액은 1조9천억원(8.5%) 증가했다.

연령대별 1인당 평균 신고액을 보면 30대가 94억6천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20대 이하(79억9천만원), 60대 이상(48억4천만원) 등이 뒤를 이었다.

법인 중심으로 해외금융계좌 신고액이 큰 폭으로 늘어난 것은 올해 처음 가상자산 신고액 130조8천억원이 포함됐기 때문이다. 신고 인원은 1,432명(개인·법인)이다.

가상자산 신고분의 92%(120조4천억원)는 73개 법인의 보유분이다. 코인 발행사인 법인 신고자들이 해외 지갑에 보관하고 있던 거래 유보 물량이 대부분이라는 것이 국세청의 분석이다.

개인 1,359명은 10조4천150억원의 해외 가상자산을 신고했다. 1인당 평균 신고액은 76억6천만원이었다.

신고자산을 보유한 국가는 미국이 1위였고, 싱가포르 홍콩 일본 영국 순이었다. 미국은 예금·적금·주식 등에서 압도적인 1위였고, 캐나다의 파생상품을 보유했다고 신고한 비율이 1.9%를 차지했다. 

연령대별로는 30대가 6조7천593억원(64.9%)을 신고해 가장 많았고 1인당 평균 신고액은 123억8천만원에 달했다. 20대 이하 1인당 평균 신고액은 97억7천억으로 두 번째로 많았다.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등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신고 의무 위반 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면 형사 처벌을 받거나 인적 사항이 공개될 수도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가 간 정보교환 자료, 외환 자료, 유관기관 통보자료 등을 종합해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혐의자를 철저히 검증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