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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북한인권법'인가?(상)
유엔, 북한을 '반인도주의 범죄국가’ 지적
- 김명규 발행인 (publisher@koreatimes.net)
- Oct 13 2023 03:47 PM
이경복 (북한인권협의회장·토론토 )
◆이경복 북한인권협의회장
지난 9월14일 캐나다의회에 ‘북한인권법 동의안(M-94)’이 상정되었다.
오랫동안 청원하고 기대하고 또 기다렸던 일이다.
인권이란 무엇인가
짧게 정의하자면 사람이 태어나면서 천부적으로 즉, 창조주로부터 부여받은 권리가 인권이다. 예컨대, 우리 인간에게 눈을 준 것은 보라는 것이고, 귀를 준 것은 들으라고, 입을 준 것은 말하라고, 팔 다리를 준 것은 들고 걸으라고, 그리고 머리는 생각하라고 주어진 것이다. 이런 너무도 당연한 기본적인 자유, 즉 인간이라면 누구든지 누려야 하는 보편적인 권리를 말하는 것이다.
이런 기본적인 자유가 허용되지 않는 곳이 바로 '북한'이다.
며칠 전 아시안게임에서 한국 기자들이 북한 호칭을 '북한'이라고 했더니 북한 임원이 “북한이 아니라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라고 반발하면서 시정을 요청했다. 북한이 '민주주의' '공화국'이 맞나? 북한이 진정한 의미의 '국가'이기나 한가?
주지하다시피 북한은 공식 명칭과 달리 '민주주의'도 아니고 '공화국'도 아니다. 국민을 위해 국가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를 위해 국민이 존재하며, 국가는 당을 위해 그리고 당은 수령을 위해 존재하는 기괴한 집단이다. 국민은 수령이 소유한 노예에 불과하다. 요컨대 북한은 체제 자체가 기본적 인권이 허용되지 않는 노예사회다. 노예에게 무슨 인권이 있겠는가. 인권이 없는 노예사회이므로 진정한 의미의 국가가 아니다.
이처럼 '북한인권'이란 북한이라는 지역에 사는 우리의 동족인 주민들이 마땅히 누려야 할 보편적인 천부의 인권을, 저 말도 안되는 수령체제에 의해 유린당하고 있는 상태를 지칭하는 말이다.
'북한인권법'이란 무엇인가?
이같은 수령체제 하에서 유린당하고 있는 북한주민들의 인권이 마땅히 보호받고 보장받도록 하기 위하여, 북한 밖에서 만들어 집행하는 법적 장치라고 할 수 있다.
그런 법을 왜 캐나다가 만들며 그런 법이 발효되면 그것이 어떻게 북한주민들의 인권을 보호 증진하는 실효적인 장치가 되는가.
국제사회는 북한인권 문제 해결을 위해 그간 어떤 조치를 취해 왔는지 살펴보면 ---
첫째, 2003년 이래 유엔총회는 매년 '북한인권결의안'을 제출 받는다.
둘째, 2004년 이래 유엔인권이사회(전 유엔인권위원회)는 '북한인권 특별 보고관'을 매년 임명한다.
셋째, 2004년 미국은 '북한인권법'을 제정, 매 4년마다 효과를 검토한다. (현재는 집행이 일시 유보됐다.)
넷째, 2014년 유엔인권이사회는 북한을 '반인도범죄(Crimes against Humanity)가 계속되는 범죄국가’라고 지적하는 충격적인 북한인권보고서를 발표했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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