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유학생 대상 사기에 대응 정책

연방이민부 장관 마크 밀러(Marc Miller)가 유학생들을 사기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새로운 규정을 도입했다. 규정은 위조된 입학 허가서와 관련된 100여 건의 사건 사례를 조사한 후에 나온 것이다.

많은 유학생들이 학업을 위해 캐나다로 입국한다. 언스플래쉬 제공

이러한 사기 행각은 2017년부터 성행한 것으로, 이민 수속 대리업자 등이 위조된 입학 허가서를 발급해 유학생들을 캐나다로 유인한다. 또 약 300명에 달하는 입학 수속 대리업자들이 입학 허가서를 위조하다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에 따르면 103건의 유학생 관련 사기 피해 사례 중 40%가 입학 허가서 위조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로운 규정이 발효되는 12월 1일부터 유학생을 수용하는 학교들은 입학 허가서의 진위를 확인해야 한다.

밀러 장관은 "캐나다 유학생 프로그램을 개선키 위해 유학생들을 보호하고 이들을 이용해 부당한 이득을 보려는 이들을 처벌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밀러 장관은 교육 기관들이 유학생들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의 품질에 대해 조사할 계획이다. 이 계획은 다음 가을 학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상위권 학교에 지원하는 유학생들에게는 학생 비자(Study Permit) 수속에서 우선권을 받게 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