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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찰 안돼" "총영사관 행동 옳다"
총영사관의 반정부인사 압력 교민의견(2)
- 캐나다 한국일보 (editorial@koreatimes.net)
- Nov 06 2023 04:18 PM
반정부 한인단체 임원에 대한 토론토총영사관의 외압에 대해 교민들이 다양한 의견을 내놓고 있다. 총영사관을 지지 또는 비난하는 반응을 가감없이 게재한다.
정필상 희망연대 대표
본부 시책이라면 관계자들 양심선언해야
문제된 사건의 실체는 알 수 없지만 이 사건에 대한 의견은 있다.
1. 민주주의는 다양한 의견이 있어야 하고 그 의견이 소수라 할지라도 존중받아야 한다.
2. 특히 자유민주주의라 함은 언론의 자유, 정치적 종교적 의사표명의 자유, 정치지향성 선택의 자유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3. 어느 정부든 민주정부라면 적법한 절차로 선정된 단체 임직원의 적법하고 자유로운 표현과 행위를 구실로 지원을 하지 않거나 줄이거나 불이익을 주는 것은 스스로 독재 파시즘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4. 정부가 정권의 목표나 추구하는 정책에 맞지 않는 의견을 펼치거나 개인, 단체 행동을 하는 것에 대해 적법한 범위를 벗어나 외압을 행사하거나 문서 또는 언어로 협박하는 것은 독재나 나치즘, 파시즘 같은 체제에서나 가능하며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중대한 권력형 범죄임이 틀림없다.
5. 반정부 인사나 반정부적 단체에 대해 불이익을 주라고 하는 시책이 본부로부터 각국 총영사관에 하달됐는지 언론이 밝혀내고 만약 있었다면 관련자들의 양심선언으로 문제가 제기돼야 한다.
6. 특히나 재외동포로 외국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에게 이런 외압을 행사한다면 매우 중대한 권력형 범죄임이 틀림없다.
이성민 성인장애인공동체 회장
판단·의견 보류하나 정치적 외압엔 반대
우리는 김득환 총영사나 김종환 노인회 부회장 등 두 당사자를 잘 알지도 못하고, 양측이 주장하는 내용도 다른 부분이 있어서 뭐라 말하긴 어렵다. 따라서 그에 대한 어떤 확정된 판단과 의견은 없다.
다만, 원칙적인 얘기를 한다면, 어떤 형태로든 '정치적 외압'은 반대한다는 것이다.
'정치적 외압'이라는 말 자체가 가치 중립적인 말이 아니라 부정적인 의미이니 어찌보면 너무 당연한 코멘트여서 민망하다. 앞으로 이어지는 보도에 관심을 갖겠다.
김근래 전 온주 보수당 후보·치매협회 이사장
정치성향 단체에 해가 되지 말아야
블루어 노인회는 온주정부에 비영리(Not-for-profit) 단체로 등록된 것으로 알고 있다. 이런 단체들은 정치에 관여하지 않고 그 단체의 비전(vision)과 목적에 따라서 일을 처리한다. 따라서 임원진이나 이사들은 이에 따라 행동해야지 정치에 참여하거나 정치적인 발언을 해서는 안된다. 또한 정치성향을 표명, 단체에 해를 주어서는 안된다. 이렇게 해서 사회적으로 취약한 노인들(vulnerable senior)에게 조금이라도 해가 되는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한다. 그 단체의 이사로서의 행동 강령을 무시한 행동이 되겠다.
손우익 경북대 명예교수
반국가적 언행 비판 받아야
모국은 '어머니의 나라'라고 하는 뜻으로, 교민이 비록 외국 시민권을 가졌어도 모국은 어머니의 나라다. 이스라엘 국민을 보라. 이들은 외국 국적자이더라도 모국에 대한 사랑은 절대적이다. 모국에 대한 비판이 도가 지나치면 지탄받아 마땅하다.
총영사관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기관으로서, 반국가적 언행을 하는 교민의 무례한 행동에 대해 비판하는 것은 당연하다.
익명(본인 요청)
총영사관 잘했다...반정부 인사는 퇴장을
노인회에 관한 이번 에피소드에서 총영사관은 한인사회의 발전을 위해 잘했다고 생각한다. 극단적인 반정부 인사들은 정치적인 중립을 지켜야 하는 한인사회 단체 발전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보영 스키강사·고전음악 온라인제공 봉사
반정부 인사에 대한 총영사관의 거부반응 비판 불가
반정부적인 동포는 한인사회 단체의 임원이 될 수 없다는 것에는 동의할 수 없지만 총영사관측 입장에서의 거부적인 반응을 비판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본보가 각계 인사들에게 보낸 총영사관 외압 관련 질문지의 일부. 상당수는 본보의 질문에 응하지 않았다.
총영사관 외압 사태 일지
2023년 8월28일: 김득환 총영사·권태한 부총영사 블루어 노인회관 방문.
사무실에는 배인자 당시 노인회장, 이민호 사무장 있었음.
김 총영사: 한인사회에서 정치적으로 활동하는 분이 노인회 임원인 것에 대해 걱정하는 교민들의 소리를 여러 경로를 통해 들었다. 이런 일이 있어서는 절대로 안된다.
이 사무장: 임원의 정치적 활동은 우리 워커톤 행사와 무관하지 않느냐.
김 총영사: 클리어(Clear)해야 한다. 2주의 시간이 있다.
노인회 임원은 김종환 부회장을 말함. 김 부회장은 작년 9월 윤석열 대통령 토론토 방문 때 대통령 퇴진시위에 참여. 그후 일본의 핵오염수 방류 규탄집회에도 참가.
김 부회장은 이때 9월 워커톤 행사 상품으로 쌀, 라면 등을 픽업해서 2층 사무실로 올라가는 중이었다. 그는 배 회장에게 “저에 대한 말을 했나요?”라고 물었고 배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고 이 사무장은 “그동안 김 부회장의 전력이 있잖아요”라면서 김 부회장이 워커톤 행사의 사회를 맡으면 총영사는 축사를 할 수 없다는 점을 전함. 김 부회장은 결국 사퇴서를 제출.
배 회장·이 사무장은 대화내용 부인. “생각나지 않는다”
권태한 부총영사 해명
"8월 노인회관을 방문한 자리에서 '아무개가 반정부 인사이므로... '라는 식으로 말하지 않았다. 다만 최근 동포사회에서 그 분(김종환씨)에 대해 우려가 있음을 여러 경로를 통해 들었다. 정치적인 활동을 하는 분이 (노인회 워커톤) 행사를 주도적으로 준비하는 것에 대해서 동포사회는 우려한다. 4년 만의 (대면)행사가 정치적 의미 때문에 퇴색되면 안된다"고 말했을 뿐이다.
9월13일: 김종환 부회장 본보와 인터뷰
“나는 좌파가 아니다. 단지 불의에 대항하고 정의를 따를 뿐이다” 해명. “나는 거물급도 아닌데… 워커톤 모금행사를 바로 앞두고 이런 일이…”
9월27일: 본보 조욱 기자, 김 총영사에게 질문서 발송
10월12일: 총영사관 답변
‘한인커뮤니티 화합, 시니어 권익신장, 노인회관 침수복구 현황 청취 및 방문헤 노인회 워커톤(9월8일) 격려차 방문했다.’ (사건의 핵심 ‘임원제거 압박’은 언급 없음. 직접적 답변 거부. 본보는 한국 정부의 국민신문고 통해서 질문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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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한국일보 (editorial@koreatimes.net)
전체 댓글
KimChangSoo ( beddoe6**@gmail.com )
Nov, 07, 03:02 PM손 우익 경북대 명예 교수에게 묻는다.
반 국가적 언행을 하는 교민의 무례한 행동에 대한 비판은 당연하고 했는데, 반 국가적 언행과 반 정부 언행의 차이를 설명해보시라. 정치적 의견 표현이 반 국가적이라는 논리 비약이 어디서 나오는가?
지난 문재인 정권에서 노쓰욕 멜라스먼 광장에서 태극기들이 모여 문재앙 문재인 처단을 외치며 집회를 가졌는데 그때 토론토 총 영사관에서 어떠한 의견 표명을 하거나 행동을 했는가?
과거 어느 정권 영사관에서도 교민들의 정치적 성향을 공개적으로 문제 삼은적이 없다.
이스라엘을 비유를 들고 있는데 시오니즘과 유대주의가 다르고 이스라엘에서도 현 상황이 잘못 됐다고 공개적으로 반대하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그렇다고 그 사람들을 반 국가적인 인물로 몰아세우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