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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M, 하청업체 직원 사망으로 벌금
원청업체에도 책임 묻는다
- 연지원 기자 (press2@koreatimes.net)
- Dec 02 2023 11:45 AM
캐나다폐기물관리공사(WM: Waste Management of Canada Corporation)가 하청 업체 근로자 사망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WM이 고용주로서 명시된 안전 절차에 따라 근로자를 보호하지 못해 유죄 판결을 받았다. 언스플래쉬 제공
지난 2021년 12월 9일 WM 소유의 매립지에서 작업 중인 근로자가 덤프트럭에 치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덤프트럭 신호원으로 근무하던 하청업체 직원은 운전자에게 구두 지시를 내려야 하는 안전 절차를 무시하고 직접 차에서 내려 안내하다 언덕 위로 후진하던 트럭에 치여 치명상을 입었다. 안전 절차에는 차량이나 중장비 뒤에서 걷는 것과 가까이 서 있는 것이 금지되어 있다.
조사에 따르면, 계약상 안전 절차를 준수하도록 현장을 감독하는 등 업무에 전적인 책임은 하청 업체에 있다고 명시되어 있었지만 WM도 고용주이기 때문에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법원은 산업보건안전법(Occupational Health and Safety Act)에 따라 유죄를 선고했다. 지난달 7일 WM은 28만 달러의 벌금과 25% 피해보상금(VFS:victim fine surcharge)을 부과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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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지원 기자 (press2@koreatime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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