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P28, 기후위기 대응 불신자초

지난 12월13일 끝난 28차 기후변화당사국총회(COP28)의 핵심의제는 ① 전년도 이집트의 COP27에서 처음 제기된 ‘손실과 피해(Loss and Damage)기금’을 조성하여 작동시키는 문제 ② 화석연료의 단계적 퇴출(phase out) 합의, ③ 파리협정의 이행상태를 점검하여 향후 대책을 세우는 ‘전 지구적 이행점검(Global Stocktake, GST)’ 등 3가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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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중 두번째인 화석연료 퇴출을 명문화하는 문제가 핵심 중의 핵심 사항이었다. 그러나 참가국들은 화석연료의 단계적 퇴출이라는 문구를 넣지 못했고, ‘화석연료로부터 전환(transitioning away from fossil fuels)’이라는 애매한 합의에 머물렀다.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렸던 COP26에서 석탄의 단계적 감축(phase down)에 서명했었기에 일부 언론의 호들갑처럼 처음으로 부분적 성공을 거뒀다고 평가하기엔 무리다. 이 합의 문안은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될 수 있어 독소조항이 될 수 있다. 화석연료 최대 수출국 중 하나인 사우디 아라비아 에너지부 장관이 "에너지의 선택에서 파라오가 지시하는 식의 방법은 사라졌다"며 "각국이 처한 사정에 따라서 에너지 전환을 위한 적절한 경로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한 합의안"이라고 흡족해 한 것만 봐도 그렇다. 그러니 “이번 합의안은 석유수출기구(OPEC)가 불러주는 대로 받아쓴 것 같다”는 전 미국 부통령이자 기후운동가인 엘 고어의 힐난에 고개를 끄덕이게 된다.

 총회에서2030년까지 전 세계적으로 재생에너지 설비 용량을 2020년 대비 3배로 늘리고, 에너지 효율은 2배 높이기로 한 결의도 나왔다. 이마저도 지난 9월 유엔총회에서 출범한 전 지구 재생에너지연대(GRA, Global Renewable Alliance)에서 설정한 목표로 ‘Double down, Triple up’이라고 압축되는데 이를 확인한 정도라 새로울 것도 없다. 게다가 재생에너지의 상업적 발전이 시작된 2000년대 이래로 전 세계의 재생에너지 설비용량은 약 5년마다 2배씩 증가해 왔고 이 추세는 이어지고 있으니 어차피 달성될 것을 마치 획기적 계획인 것처럼 오도하고 있다.

그리고 탄소배출 감축의 방법으로 원자력 발전과 저탄소 수소생산(그린 수소) 및 CCUS(탄소 포집활용 및 저장)와 같은 기술개발의 가속화도 결의됐다. 이는 한국, 미국, 영국, 프랑스, 스웨덴, UAE 등 22개국이 주도했으며 원자력 발전량을2050년까지 3배로 확대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그러나 국제에너지기구(IEA)가 올해 발행한 보고서를 차용한 정도이며 부지 선정, 안전성, 폐기물 처리 등의 문제로 인해 원전을 3배 이상 늘리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 9월 국제에너지기구(IEA)는 2030년까지 전세계 태양광과 풍력 발전 용량이 1140GW가 늘어나서 전체 전력 생산의40%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2050년에는  70% 이상이 될 것이며 수력 등 다른 재생에너지를 합하면 89%에 이를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를 위한 투자는 지난 5년(2017~2022년) 동안에 5천억 달러였는데, 앞으로 5년(2023~2030년) 동안 약 1조 달러가 투자되고 그 이후에도 비슷한 정도의 투자가 이어질 것으로 예측돼 그 10% 이하의 투자가 예상되는 원자력은 비주류가 될 것이다. 또 네이처지 최근호에 실린 ‘전 지구 에너지원의 장래 가격’ 논문에 따르면2027년 이후엔 북극권 부근 일부 국가들을 제외하곤 태양광 발전이 모든 에너지원들 중에서 가장 저렴해진다고 전망해 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 해 사이언스지에 '기후위기 극단점(Tipping point)'을 평가한 논문이 실렸다. 극단점이란, 상황이 너무 악화되어서 다시는 되돌릴 수 없는 상태에 도달하는 것으로 이미 중요한 여러 평가 항목들이 극단점에 도달한 것으로 분석했다.

 기후위기 완화를 위해서는 이제 해마다 거의 맹탕으로 끝나는 기후변화당사국총회에 기대할 수 없고 시민들이 깨어나서 정치와 기업을 감시하고 압박해야 한다. 유엔 산하의 국제기구들도 이 방법을 강조한다. 개인들이 일상생활에서 탄소발자국을 줄이는 노력을 하되 선거마다 기후이슈를 제1의제로 만들고 탄소배출 기업들을 압박해야 한다. 이런 ‘기후시민’이 늘어야 한다.  

김해동 계명대학교 환경학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