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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회 포럼 시리즈 3회(끝)
이민자 증가가 주택·보건 등 문제노출
- 김명규 발행인 (publisher@koreatimes.net)
- Jan 12 2024 04:38 PM
문호개방은 62년 디펜베이커 총리가 시동
1962년 디펜베이커 총리가 문을 열다
캐나다의 이민문을 과감하게 연 사람은 디펜베이커Diefenbaker 총리다. 1962년 이전에는 캐나다이민은 영국이나 서부유럽, 미국, 호주와 뉴질랜드에게만 열렸다. 소수민족은 이민자의 9%에 불과했다. 디펜베이커 정부(1957-1963)는 인종차별적 이민정책을 제거하면서 인권법Bill of Rights안을 제정했다.
67∼72년
피어슨Pearson 총리가 문을 활짝 열었고 뒤를 이은 피에르 트뤼도 총리가 그대로 따랐다. 그러나 캐나다는 미국이나 유럽식 선발방법에서 벗어나 점수제Points system를 채택했다.
캐나다의 독특한 복합문화정책이 이민문호와 점수제를 정착시켰다.
2002년 이민자 및 난민보호법 제정
이민정책의 방향과 순서를 결정했다. 가장 중요한 목표는 이민으로 캐나다가 경제적 이익을 얻는다는 것, 다음이 통합(Reunification), 정착, 건강 및 안전 순서였다.
한국이민자 – 중요한 이민 소스Source
한국의 PR(영주권자)은 지난 10년간 꾸준히 증가했다. 한국은 2008∼2017년 이민자 송출국으로서는 항상 10위 안에 들었다.
2006∼2015년에는 유학생 파견국으로는 세계 여러나라 중 2위를 차지했다. 팬데믹 이후 대폭 줄었지만.
현재는 기술자 이민 시대
투자이민은 소멸 중이다. 캐나다는 기술자들을 원한다
이민자의 60%는 경제적인 이유로 이민했다. 나머지는 가족결합, 난민 등 인권관계자들이다. 이민 방법중 가장 많은 것은 익스프레스 엔트리Express Entry: 즉 점수제에 의해서였다.
아직도 수동적 투자이민 제도를 가진 곳은 퀘벡주뿐이다.
국내에 있는 유학생이나 외국서 임시로 온 노동자들이 영주권을 점점 더 받는다.
캐나다에는 학생과 외국인 노동자 100만 명이 있다. 전세계적인 인재확보 경쟁 때문이다. “Global War on Talent”
익스프레스 엔트리(급행 이민수속)와 주정부의 직장보장Job offer은 이미 국내에 있는 유학생이나 기술노동자들의 영주권 취득을 권장한다.
이민은 권장되지만 문제가 많다
이민자들에 대한 캐나다의 의견은 정치적으로 통합되어 매년 이민자 50만 명을 받을 예정이다.
그러나 이민자들이 몰려오자 여러 문제들이 드러났다. 주택, 도로, 교통, 의료서비스, 학교 등의 문제가 크다.
미래 – 문제가 복잡하다
캐나다 내부문제가 이민정책에 대한 여론을 형성한다.
인구문제: 국민들이 아이를 안 낳는다. 따라서 이민자를 받아야 한다
이민자들로 인한 국내 영향이 이민자 수를 결정하고 이에 따라 정치적 정책이 결정된다.
즉 이민자 수, 외국유학생에 대한 제약, 어쩌면 외국노동자 수도 제한 받을지 모른다.
앞으로 20년 후 캐나다 사회는 어떻게 변할까. 공용어는 무엇일까?
외부조건들이 캐나다가 이민정책을 유지하도록 압박할 것이다.
인재를 얻기 위한 국제적 경쟁. – 캐나다는 최우수 두뇌들을 필요로 한다.
올해 있을 미국 대통령선거 – 미국의 이 분야에 대한, 특히 공산권에 대한 통제가 토론토에 기술 붐을 일으켰다. 올해도 그것이 유지될지는 모른다.
한국의 여러 조건들에 따라 캐나다에서의 한국이민이 증감될 것이다.
한국의 노동시장이 어떻게 변하는가.
캐나다의 이민정책이 한국청년들의 높은 실업률을 구제할까.
유학생 유치 정책은 변하지 않을지. 정부의 어떤 제약이 한국학생들이 영주권을 받는데 지장을 주지 않을까.
한국도 잘 살지만 많은 사람들이 캐나다행을 거부하거나 한국으로 역이민한다면?
북한은 어떨까. 북한의 변화가 한국인들의 캐나다 이민이나 유학을 축소하지 않을까.
필자는 Fragomen 법률회사 이민변호사(파트너), 전 한보이스 회장. (북한인권운동단체)
디펜베이커 전 총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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