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생 비자 발급 제한된다

올해 국제 학생 비자 발급이 약 36만 개로 제한된다. 이민국(IRCC)은 공개한 보도자료에서, 최근 몇 년간 일부 기관에서 수익을 목적으로 입학 정원을 대폭 늘리면서, 유학생에게 제공되어야 하는 적절한 지원이 부족한 상황이 발생했다고 설명하며 유학생 수가 기하급수적인 증가는 주택, 의료 및 기타 문제들에도 압력을 가하고 있음을 밝혔다.

유학생 비자 발급이 올해 36만 개로 제한된다. 연합뉴스

지난 22일 마크 밀러(Marc Miller) 이민장관은 다가오는 2026년까지 두 해 동안 신규 유학생의 수를 안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올해 지난해 대비 35% 감소한 수치인 약 36만 개의 학생 비자가 발급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발표했다. 이어 공정성을 위해 각 주와 지역별로 인구에 비례하여 할당량이 정해지며, 유학생 증가율이 높은 지역에서는 그 수가 더 줄어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학생 비자 소지자 ▲학생 비자 갱신이 필요한 경우 ▲석·박사 학위 취득자 ▲초 중등 교육을 받는 학생은 해당되지 않는다. 

이민부는 온주를 비롯한 각 주와 지역에 학생비자 최대 발급 한도를 배분할 예정이다.

이달 22일부터 모든 학생 비자 신청 시, 해당 주 또는 지역에서 발급된 증명서가 필요하며 늦어도 오는 3월 31일까지 증명서 발급 절차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임시 조치는 2년간 유지될 예정이며 내년에 새로 승인될 학생 비자 허가 수는 올해 말, 재검토된다. 정부는 해당 기간 유학생을 위한 장기적인 정책 방향을 모색하고, 각 주와 지역 그리고 지정 교육 기관 등 여러 이해 관계자와 협력할 계획이라 전했다.

졸업 후에 발급 가능했던 취업 비자(PGWP) 자격 요건도 변경된다. 오는 9월 1일부터, 커리큘럼 라이선싱 협약(Curriculum Licensing Agreement)의 일부로, 공립대학의 교육 과정을 제공할 수 있도록 허가받은 사립대학에 진학한 유학생은 졸업 후 취업 비자를 받을 수 없게 됐다. 해당 협약은 최근 몇 년간 유학생 대거 유치에 기여했지만, 공립대학에 비해 관리가 소홀한 점을 노려 취업 비자 자격에 대한 허점을 이용해 왔다고 평가된다.

석사 및 단기 대학원 과정 졸업생은 곧 3년짜리 취업 비자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현재 기준에 따르면, 취업 비자 기간은 학습 과정 길이에만 근거하고 있어 석사 졸업생이 필요한 업무 경험을 쌓고 영주권으로 전환하는 데 필요한 시간이 부족하다고 판단됐기 때문이다.

앞으로 몇 주 내에는 석사와 박사 과정을 수료하는 유학생의 배우자에게만 오픈워크퍼밋이 제공될 예정이며, 학사 및 기타 대학 과정을 이수하는 학생의 배우자는 제외된다.

지난 1일 변경 된 유학생 재정 증명서 기준과 입학 허가서 발급 등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이민국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유학생의 증가가 집값, 월세 등 주택 시장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다. 대다수 경제 전문가와 대중의 전반적인 견해는 연관성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다. 유학생 대거 유입은 주로 임대료에 영향을 주었으며, 학생은 집을 구매하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주택 가격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주장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