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외국인 주택구입 금지 연장

4일(일) 연방재무부는 외국인의 주택 소유금지 조치를 2026년 말까지 2년 연장한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가파른 집값 상승에 대응한다는 명목으로 지닌해 1월부터 올해 말까지 2년간 외국인의 캐나다 내 주택구입을 제한하는 조치를 시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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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재무부는 외국인의 캐나다 내 주택구입 금지 조치를 2년 연장하기로 했다. CP통신 자료사진

주택구입 금지 대상은 해외 법인이나 외국계 소유의 캐나다 법인, 또는 일반 외국인 등이다.

근로 허가를 받은 외국인이나 일정 요건을 갖춘 유학생, 난민 등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했다. 외교관이나 국제기구 직원 등도 예외 대상에 해당한다.

그간 캐나다 주택시장에서 중국인을 중심으로 한 외국인 자금이 주요 도시의 부동산시장에 유입돼 집값 상승을 부추겼다는 분석이 제기돼왔다.

그러나 부동산 업계나 일부 경제 전문가들은 외국인의 주택구입 비율이 낮다는 이유 등을 들어 이같은 규제가 경제적 효과보다는 정치적 효과를 고려한 조치라는 비판을 제기하기도 했다.

재무부는 "캐나다 국민의 내집 마련을 돕기 위한 연방정부 차원 경제정책의 일환"이라며 "연방정부는 더 많은 주택을 신속히 짓고 보다 많은 국민이 자기 집을 소유할 수 있도록 과감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말했다.

캐나다 한국일보 (editorial@koreatime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