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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 행동 지원금 금액 조정
기능 명확성 위해 '탄소 배당금'으로 명칭 변경
- 연지원 기자 (press2@koreatimes.net)
- Feb 15 2024 12:22 PM
온주 분기별 280달러 환급
연방정부가 2024-25년도 탄소 환급금(Carbon Rebate) 조정 금액을 발표했다.
연방정부가 2024-25년도 탄소 환급금 조정 금액을 발표했다. 프리픽
다가오는 4월부터 7월, 10월, 2025년 1월까지 4인 가족 기준 ▲앨버타주 1,800달러(분기별 $450) ▲매니토바주 1,200달러(분기별 $300) ▲온타리오주 1,120달러(분기별 $280) ▲사스캐처완주 1,504달러(분기별 $376) ▲뉴브런즈윅주 760달러(분기별 $190) ▲노바스코샤주 824달러(분기별 $206) ▲프린스에드워드아일랜드(PEI)주 880달러(분기별 $220) ▲뉴펀들랜드 래브라도주 1,192달러(분기별 $298)를 받는다.
기존 기후 행동 지원금(Climate Action Incentive Payment, CAIP)으로 알려진 해당 혜택은 정부가 탄소세를 부과한뒤 수익을 분기별로 반환함으로써 연간 세금 신고서를 제출한 각 가정과 개인의 생활비 부담을 완화하고 온실가스 배출 감소를 유도한다. 대다수 가구가 지불한 금액보다 더 많은 돈을 돌려받을 수 있게 설계됐으며 소득이 낮은 가정일수록 액수가 크다.
정부는 입법(Bill C-59) 개정을 통해 농촌 지역 거주민에게 제공되던 추가 보조금도 기존 10%에서 20%로 확대한다. 이는 여러 지역적 제한 사항을 고려한 조치다.
이번에 발표된 탄소 환급금은 지난해 11월 9일부터 시행된 '가정용 난방비에 대한 세금 부과 일시 중단' 정책이 반영됐다. 노바스코샤, 프린스에드워드아일랜드, 뉴펀들랜드 래브라도르 주 가정은 지난 2023-24년 대비 2024-25년도 예상 수익에 따라 금액이 변경됐다. 연방 연료비가 적용되는 기타 모든 알버타, 사스캐처완, 매니토바, 온타리오, 뉴브런즈윅주는 환불금이 증가했다.
아울러 정부는 에너지 효율적인 전기 히트 펌프로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여러 재정 지원책도 마련했다. 저소득 및 중간 소득 가정은 최대 15,000달러의 정부 지원금과 최대 5,000달러의 지역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지난 13일 더그 포드(Doug Ford) 온주 총리는 탄소세는 최악의 세금이라 주장하며 탄소세 책정 프로그램 도입에 앞서 국민 투표를 통해 주민의 승인을 얻을 계획임을 밝힌 바 있다. 고비용의 주 탄소세로 발생하는 불필요한 재정적 압박을 낮추고 안정성을 유지해 경제 균형을 잡겠다는 입장이다.
탄소 환급금 신청과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정부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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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지원 기자 (press2@koreatime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