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환급·보조금 지급 중단"

코로나가 종식된 지 2년 가까이 됐지만 지원금을 둘러싼 논란은 지금도 이어진다.

자격이 없는 사람이 정부 지원금을 받은 것도 문제이나, 정부가 제대로 된 확인 절차를 생략한채 무분별하게 돈을 살포한 것이 지금의 혼란을 초래했다는 비판도 있다.  

자격이 없음에도 코로나 지원금을 받은 국민들에게 국세청이 반납을 요구하고 있다. 국세청 웹사이트

지원금 미반납으로 정부의 보조금을 차압 당한 납세자 중에는 한인사례도 있는 것으로 본보 취재결과 확인됐다.

익명을 요구한 한인 회계사는 "본인의 신분을 밝히진 않았지만 주기적으로 받는 정부 보조금이 중단됐다는 문의를 받은 적이 있다. 국세청으로부터 코로나 지원금 반납 명령을 받았는데 돈을 다 써버려 반납하지 못했다고 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이 하는 행위는 정당해 보이나 생계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돈까지 가져가는 것은 적절한지 생각해봐야 할 문제다. 당초 정부가 무분별하게 보조금을 남발한 잘못도 있기 때문"이라며 "반납금 액수를 줄이는 것은 불가능할 것 같지만, 국세청에 전화를 해 분할 납부를 신청할 수 있다. 사정이 너무 어려울 경우 지역구 의원실에 전화해 도움을 요청하면 그들이 직접 국세청과 대화할 것"이라고 그는 덧붙였다. 

긴급보조금(CERB) 미반납으로 고통을 받는 납세자들의 사례는 다양했다. 

국세청은 긴급보조금을 미반납한 사람들의 GST 환급금, 저소득 보조금, 자녀양육비 등을 압류했다. 이들은 생계유지에 필요한 보조금마저 정부가 빼았아 갔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중엔 82세 노인이 1만4천 달러의 보조금을 받은 사례도 있었는데, 그는 간병인의 도움이 필요한 환자로 이 보조금은 간병인이 신청해 가로챈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지원금의 신청은 물론 인터넷 조차 모르는 80대 노인에게 국세청은 지원금 반납을 명령했다.

팬데믹 기간 연방정부는 820억 달러의 긴급지원금을 투입했으나, 이중 46억 달러가 부적격자에게 지원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