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64세 저소득 장애인에 '달랑' 월 200불

16일 연방정부가 새 예산안을 발표했다.

서민들의 내집 마련을 위한 부동산 정책 등이 눈에 띄지만 평범한 국민의 생활비 부담을 줄여주는 직접적인 지원책은 드물다. 하이라이트는 다음과 같다. 

크리스티아 프릴랜드(왼쪽 두 번째) 연방재무장관이 16일 연방하원에서 새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장관 오른쪽은 저스틴 트뤼도 총리. CP통신 사진 

정부 재정적자

2024-25회계연도에 연방정부는 398억 달러의 적자를 예상했다.   

전국장애인베네핏(Canada Disability Benefit)

18∼64세 저소득 장애인들을 위한 새 지원금이다. 월 200달러. 이를 위해 정부는 6년간 61억 달러를 투입한다. 

내년 7월부터 지급된다. 액수가 낮다는 지적이 많다. 하루 7달러도 안 된다는 것이다. 

담배세금

담배 소비세는 17일자로 즉각 인상됐다.

인상폭은 카튼당 4달러. 여기에 물가상승을 반영해 1.49달러를 추가로 인상, 실제론 카튼당 5.49달러가 올랐다.

주택

2031년까지 전국에 390만 채의 새 주택이 건설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미 공개된 대로 첫집 구입자가 새집을 마련할 때 최장 30년 상환 모기지를 허용한다.  

우편공사 사무실 등 연방정부 소유 건물에 새 주택을 짓고 아파트 신축 개발업자들에게 총 150억 달러 규모의 대출을 추진한다.  

대학생 재정지원 

향후 5년간 1억5,460만 달러를 투입해 연간 7만9천 명이 월세 보조 명목으로 지원금을 더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양도소득세
연간 양도소득이 25만 달러 초과하는 개인의 양도세율을 50%에서 66%로 조정한다.  
기업의 양도세율도 66% 적용. 

학교 급식
향후 5년간 10억 달러를 저소득층 자녀 급식 프로그램에 사용한다. 수혜 대상자는 40만 명이 늘어난다.

중산층 세금

정부는 재정적자에도 불구하고 중산층의 세금인상은 없다고 생색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