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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만 불 10여 년 안갚아 논란
전 한인회 부회장 K씨 부부 법원 명령 불구
- 조 욱 기자 (press1@koreatimes.net)
- Apr 29 2024 04:04 PM
서울거주 채권자 "어떻게 번 돈인데" 분노
10여년 전 토론토한인회 부회장을 맡았고, 단체 활동으로 교민사회에 널리 알려진 부부가 상당한 액수의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 한국에서 진행된 소송에서 패소했다.
이에 대해 토론토에서 개인사업을 하는 K(62)씨는 지난 주 "최근 한국법원의 채무이행 판결문을 받았다"고 시인하면서도 "채권자에게는 단 한 푼도 갚을 수 없다"고 반박했다.
[본보는 독자에게는 죄송하지만 채무자의 명예와 순조로운 해결을 위해 그의 본명을 감춥니다]
서울 남부지방법원은 토론토한인회 부회장을 지낸 교민 K씨와 그의 부인에게 총 20만6천여 달러를 김모씨에게 갚으라고 명령했다.
K씨는 서울 강서구 거주 채권자 김모씨의 대여금이 회생절차 신청을 통해 이미 소멸됐다고 본보에 주장했다.
[회생절차: 빚이 많아 자력으로 회생 불가능한 기업에 대하여 법원이 지정한 인물이 기업 전반을 대신 관리하는 사법절차]
그러나 본보 조사결과 해당 부채는 K씨의 비협조로 회생절차 과정에서 제외됐다. 즉 법적으로 면제되지 않아 채권-채무관계가 살아있다.
제보자는 승소한 한국 법원 판결문을 토대로 K씨 부부를 상대로 한 강제집행 절차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이곳 법조계에 따르면 한국서 받은 민사소송 판결이 캐나다에서 인정받은 판례가 있다.
서울지법의 지은희 판사는 지난 2월 16일 토론토 거주 피고인 부부에게 다음과 같이 선고(사건번호 2022가단10)했다.
"피고는 캐나다화 13만6,250달러, 피고의 부인은 캐나다화 7만 달러를 2012년 10월8일부터 완납하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자를 가산, 지불하라."
사건의 발단은 2006년 10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K씨는 사업체 운영자금 명목으로 평소 친하던 원고 김모씨에게 총 9만2천여 달러를 빌렸다. 그는 2012년 10월 초 한국에서 김씨를 만나 채무를 2013년 말까지 갚는다는 채무이행각서에 서명했다.
K씨는 최근 본보와의 통화에서 "해당 부채는 2018년 진행된 개인회생 과정에서 이미 해소됐다"고 주장하면서 증거로 부채 목록을 본 기자에게 보냈다. 그러나 부채목록과 해소된 부채의 목록은 다르다.
이를 검증한 A 한인법무사(익명 요구)는 "K씨가 증거로 보낸 문건은 당시 K씨가 가진 14건의 부채 목록 전부이기 때문에 당연히 김씨에 대한 채무가 포함된 것"이라며 "개인파산·회생절차를 진행한 트러스티(Trustee)가 채권자 김씨에게 보낸 문건을 보면 해당 부채는 회생절차에 포함되지 않았다. 그러므로 K씨와 김씨 사이의 채권-채무관계는 유효하게 남았다"고 말했다.
한편 김씨는 25일 본보와의 통화에서 "K는 내가 힘들게 번 수십만 달러를 갚지 않았으면서 오히려 나에게 협박 운운했다"고 불평했다.
김씨에 의하면 "토론토에서 사채업을 하는 H씨(K의 부인)는 2016년경 지인 박모씨에게 100만 달러를 빌렸으나 이를 갚지 않았고 고의적으로 회사를 부도 낸 사실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주장의 신빙성이나 합법성 여부는 사법적으로 증명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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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욱 기자 (press1@koreatimes.net)
전체 댓글
EagleJung ( realtorj**@gmail.com )
Apr, 27, 09:29 AM Reply이런 친구가 한인회 부회장 출신이라니, ㅊㅊㅊ
남의 돈 떼먹고, 잘 사는 놈이라니, ㅊㅊㅊ
이런 놈도 일요일에 종교행사에 가서 기도하겠지.
내돈 떼먹고 잠적한 새끼 자식은 신부된다고 하는 세상이니 말세지.
내가 이래서 성당에 안 나가요.
이런 놈들은 지나가다 즉사해야 정의가 실현돼는데, ㅊㅊㅊ
신은 죽었다라는 영화가 생각나네 ㅆ ㅍ
캐나다뉴서울by김치맨 ( canadanewseo**@gmail.com )
Apr, 27, 09:48 AM Reply전 한인회 부회장 거액 채무 미상환 논란
K씨 부부, 법원 명령에도 20만 불 안 갚아
+++++
전 한인회 부회장 K씨는 단 1명이 있는 게 아닙니다.
영문 이니셜 K 는, 강, 김, 권, 고, 공, 국 등 ㄱ 자가 들어있는 성씨를 지칭합니다.
한국일보에서 '전 한인회 부회장 K씨' 라 써냈기 때문에
엉뚱한 전직 부회장이 오인 받게 된 것 같습니다.
아래는 김치맨이 방장인 오픈채팅방 '캐나다뉴서울' 에 올라온 글입니다.
++++
[하트] [오전 10:10] 위에 올려보시면 이 글 있습니다
[김영환(토론토)] [오전 10:13] 오늘 한국일보 전무에게 문자보냈습니다.
어제 한국일보 "전 한인회 부회장 K씨 거액 채무 미상환"
이라는 보도가 나가자 저에게 전화가 계속오네요. 카톡방에도 제가 아니라고 해명을했더니 "저도 김영환씨인줄알았습니다"라는 댓글이 달렸습니다.
제 실명을 거론해서라도
제가아니라는 확인 기사를
내주십시요.
[김승복] [오전 10:14] 아...김영환님 말씀이시군요. 그분의 우려는 동감합니다. 기사를 읽을때 바로 전 부회장을 떠올리게되니까요.
[김승복] [오전 10:15] 실명을 내보내달라고 본보에 요청합시다 우리모두.
출처: 오픈채팅방 캐나다뉴서울
KimChangSoo ( beddoe6**@gmail.com )
Apr, 27, 12:18 PM Reply그냥 인간 버러지들이구나. 교회에 가면 많이 발견함. 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