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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 갈 길 먼 탄소 감축 목표
토론토생태희망연대 칼럼
- 미디어1 (media@koreatimes.net)
- May 08 2024 02:36 PM
캐나다, 2022년 탄소배출 통계 발표
연방정부가 지난 주 발표한 캐나다의 2022년 탄소배출량(그래픽)에 따르면 팬데믹인 2020년 큰 폭으로 떨어졌던 탄소배출량이 2년 연속 소폭 상승했다. 정부는 유엔 기후변화협약과 2015년 파리 기후협약에 따라 해마다 탄소배출량을 집계해 오고 있다.
사진1: 연방정부가 발표한 2022년 탄소배출량 그래프.
이번 발표에 따르면 2022년 캐나다는 팬데믹 직전인 2019년의 750Mt( 7억5천만톤) 보다 낮은 708Mt에 머물렀지만 전년도(698Mt)에 비해 소폭 상승했다. 같은 해 전세계 합산 탄소배출량은 2019년보다 2.3% 증가한 것으로 추측되는 추세에 비추어 정부는 양호한 탄소감축을 이뤄내고 있다고 자평하고 있다. 이는 1997년 캐나다 배출량과 거의 비슷한 수치다.
연방 정부의 스티븐 길보 환경부 장관은 현재 기후 정책이 효과를 보이고 있으며 팬데믹을 제외하면 25년만에 가장 낮았다고 말했다.
산업 영역별로 보면 오일과 가스 부분의 배출량이 217Mt(31%)으로 가장 컸고 이어 운송(156Mt), 건물(89 Mt), 산업(78 Mt), 농업(70Mt) 등이 뒤를 이었다. 가장 비중이 큰 오일과 가스 부분은 여전히 배출량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어 우려를 키우고 있다. 팬데믹 대비 오일과 가스 부분은 무려7 Mt이 증가해 운송부문(13 Mt)과 함께 증가세를 이끌었다. 다른 영역은 거의 횡보했거나 감소했고 전력 부문은 큰 폭으로 감소했다.
그러나 2030년까지 목표치인 403~439Mt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팬데믹 수준의 급격한 탄소 배출 감축이 이뤄져야 한다. 2019년 캐나다는 752Mt을 배출하다가 팬데믹으로 거의 모든 산업체가 타격을 입은 이듬해 686Mt을 기록, 1년 만에 8.8% 감축이라는 경이로운 기록을 냈다. 이런 수준의 감축이 이뤄져야만 2026년 중간 목표인 586Mt, 2030년 439Mt이라는 수치를 달성할 수 있으나 이 발표를 통해 보면 목표를 이룰 가능성이 쉽지 않아 보인다.
게다가 연방 정부는 여전히 오일, 개스 산업에 대한 탄소배출량 캡 제도 도입을 미룬 채 오일 산업 발전을 위해 세금을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 캐나다 정부는 석유 및 가스 회사에 200억 달러 이상의 재정을 지원했다. 게다가 이들 오일 회사들은 탄소 포집 기술을 개발하겠다며 정부로부터 또다른 지원을 받아내고 있다. 배출되는 탄소를 포집해 영구 저장하겠다는 이 기술은 2000년 이후 겨우 7MT의 탄소만 영구적으로 저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2000년 이후 캐나다 전체 배출량의 약 0.0004%에 해당하는 양이다. 허울 좋은 탄소 포집기술 개발이라는 그린 워싱에 정부가 끌려 다니는 동안 오일 회사들에 대한 탄소배출 상한선 도입을 요구하는 환경단체들의 요구는 여전히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
사진2: 알버타의 석유공장. CBC 뉴스 캡쳐
운송부분의 증가세는 더욱 심각하다. 캐나다의 자동차 통행량은 팬데믹 이후 빠르게 증가했고 이와 달리 대중교통 이용률은 여전히 감소해 증가율이 두드러진 것이다. 그런데도 연방정부는 2024년 예산에서 기존 대중교통 투자 프로그램에서 5억 달러를 삭감하고 지속적 대중교통 기금을 다음 연방 선거 이후로 연기해 나쁜 기후정책을 이어가고 있다. 승용차 대신 대중교통을 이용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는 서유럽 수준의 대폭적인 교통 체제 개편, 15분 도시 기획, 대중교통 요금 인하, 승용차의 도심 진출 억제 등이 종합적으로 실시돼야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이나 땜질 처방식의 편성으로는 이 부분의 탄소 감축을 이루기는 멀어만 보인다.
주 별로 보면 알버타와 온타리오가 기후악당의 선두에 서 있다. 알버타는 캐나다 전체 탄소 배출량의 거의 40%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오일 가스 개발을 멈출 줄 모르고 있다. 온타리오는 2021년 대비 배출량 증가의 대부분을 만들어 냈다. 캐나다는 2021년 대비 10Mt톤이 늘었는데 그 중 온타리오가 6Mt을 늘렸다. 이는 천연가스 발전소 가동을 극대화 시키며 큰 폭으로 증가, 전력 부문 탄소 배출량이 늘었고 신규 주택 단지 건설로 천연가스 파이프 라인 설치가 더욱 늘고 있다.
한편 한국 정부는 2021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655Mt으로 발표했으며 2022년 자료는 아직도 나오지 않고 있다.
(이 기사의 Mt(백만톤)은 이산화탄소환산톤(CO2 eq. ton)이며 이산화탄소, 메탄 등 온실가스 전체를 이산화탄소의 온실효과에 맞추어 산정하는 단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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