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거부권 악순환’ 해법 고심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중앙아시아 3개국 순방을 마치고 일주일 만에 귀국했다. 출국 당시보다 정국은 더 꼬였다. 야당은 단독 개원에 이어 국회 상임위원장 자리를 독차지하며 특검과 국정조사 카드를 연달아 띄워 압박수위를 높였다. 반면 여당은 협상력을 발휘하지 못한 채 길을 잃고 있다. 최악의 여야 대치 상황에서 22대 국회는 시작부터 파행의 연속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중앙아시아 3개국(투르크메니스탄·카자흐스탄·우즈베키스탄) 국빈 방문 일정을 마치고 16일 새벽 경기 성남 서울공항으로 귀국하며 마중 나온 정진석 비서실장과 인사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윤 대통령이 물꼬를 터야 하지만 딱히 해법이 보이지 않는 답답한 상황이다. 대신 재의요구권(거부권)에 의존하는 대결의 정치로 기울고 있다. 거대 야당이 소수 여당을 건너뛰고 입법 폭주로 법안을 처리하면 윤 대통령이 거부하며 맞서는 악순환이 불 보듯 뻔하다. 얽힌 실타래의 출구를 좀체 찾지 못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새벽 경기 성남 서울공항을 통해 입국했다. 이후 일정을 비우고 국내 현안에 대한 참모진의 보고를 받았다. 특히 국회 상황은 대통령실 참모들이 순방기간에도 촉각을 곤두세운 사안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의장은 물론 법제사법위원장과 운영위원장을 비롯한 11개 상임위원장 자리를 싹쓸이했고, 곧장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채 상병 특검법과 방송 3법을 재추진하며 쟁점 법안을 밀어붙이는 속도전에 나섰다.

야권이 법안 처리를 강행하면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불편한 공식은 22대 국회에서도 기정사실로 굳어지는 분위기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야권이 11개 상임위원장을 단독 선출한 다음 날인 11일 “힘자랑 일변도의 국회 운영을 고집한다면 재의요구권 행사의 명분은 더욱 견고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 참모는 거부권 행사가 반복되는 것과 관련해 “달리 접근할 방법이 있겠느냐”며 “거부한 법안을 똑같이 계속 올리는 것도 적절하지 않은 것 아니냐”고 되물었다.

대통령실의 강경대응 이면에는 ‘민주당의 독주가 도를 넘어섰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이재명 대표를 지키기 위해 ‘표적수사 금지법’ ‘수사기관 무고죄 신설법’까지 추진하며 오만함이 극에 달했다는 것이다. 여권 관계자는 “’이재명 방탄용’이라는 말을 듣는 기상천외한 법을 만들어 내는 상황에서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까지 ‘협치하라’는 목소리가 얼마나 있을지 의문”이라며 “대화는 불가능한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그렇다고 야당의 독주가 거부권 행사를 정당화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되레 총선 참패 후 ‘협치’와 ‘소통’을 강조한 윤 대통령이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만만치 않다. 나아가 민주당은 채 상병 순직 사건의 경우 특검에 더해 국정조사로 더 압박할 태세다.

이에 여권에서도 “거부권 행사만 언급하면서 대치 국면을 이어가기보다 민생 분야를 중심으로 협력할 수 있는 새 의제를 제시해 국면 전환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다만 야당의 협조가 필수적인 만큼 당장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대통령실 내에서는 당분간 추가 영수회담이나 ‘여야정 협의체’ 형식의 대화 채널 가동에 대해 부정적 기류가 강하다.

이외에 풀어야 할 현안이 산적해 있다.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예고한 18일 집단 휴진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북한 방문도 임박해 한반도 정세가 다시 요동칠 수도 있다. 안팎으로 윤 대통령의 선택이 중요한 시점을 맞았다.

정준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