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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수 경제시평
금융지식 교과편입은 저출산 처방전
- 김명규 발행인 (publisher@koreatimes.net)
- Jul 22 2024 03:55 PM
김남수 경제산책 - 온주, 내년부터 고교생 필수과목으로
김남수씨
사람은 한순간도 돈 없이는 살 수가 없다.
그것은 마치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 없는 것과 같다. 돈은 우리가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우리 곁을 떠나지 않는다.
일용할 양식을 확보하고 이웃과 나누는 삶을 살고 싶은 것은 많은 사람들의 소망이다. 이러한 인생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어려서부터 어떻게 돈을 벌고 운용해야 하는가를 가르치고 배워야 할 필요가 있다.
캐나다나 미국에서 중고등학교 학생들의 수학 실력이나 경제지식은 여러 선진국 학교 학생들보다 뒤떨어졌다. 좋은 학교를 나와도 직업 찾기가 쉽지 않다. 이들이 결혼하고 집 사고 자녀를 교육시키고 은퇴 후 안정된 노후를 갖는다는 것은 지극히 어려운 일로 생각된다.
그러다 보니 결혼을 안해서 출산율은 떨어지고 인구감소 현상이 대부분 선진국에서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했다. 한국은 그 정도가 심해 한민족 멸종을 우려하는 사람도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온주 교육장관은 내년부터 금융 및 재정교육 과목을 고등학교를 졸업하는데 필수과목으로 편입한다고 발표했다. 2025년 학기부터 고교 10학년 때 금융 및 재정과목을 이수해야 졸업장을 주겠다는 혁신적 정책이다. 미국에서도 이미 17개 주가 유사한 조치를 선택했고 뉴욕과 캘리포니아주에서도 법안을 추진 중이다.
금융 및 재정과목에는 어떻게 미래 경제생활을 영위할 것인가 (How to control my financial future?), 어떻게 인생의 목표를 달성할 것인가(How to achieve my life goal?), 어떻게 자신 및 가족을 부양할 것인가(How to provide for myself and my family?) 등의 목표설정과 이를 달성하는 방법을 포함했다.
경제적으로 자유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려서 돈을 저축, 투자하는 지혜를 배우게 하자는 교육정책이다.
인류가 직면한 저출산 문제 해결방법으로 선진국들은 출산보상금 지급정책(Cash for Kids)을 서둘러 내놓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도 재집권하면 출산 보너스를 지급하겠다고 공약하는가 하면 프랑스는 국민소득의 4%를 인구부양 정책에 투자한다.
세계에서 가장 심각한 멸종 위기에 처해 있는 한국은 아기 1명당 수천만원 이상의 출산 장려금을 약속하지만 영국의 경제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성공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분석했다.
유대인 속담, ‘자식들에게 물고기를 주는 것보다 물고기 잡는 방법을 가르치라’는 말은 진리가 아닐까.
현재의 교육현장을 보면 자녀들에게 실생활 교육보다는 대학 입시준비에만 몰아넣는 것 같다. 이러한 교육현실 속에서 금융과목을 어릴 때부터 가르치는 것은 경제적인 불안으로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는 인구절벽 문제를 해결하는 시의적절한 시도로 생각된다. (필자: ‘착한 부자가 되는 길, 영문판 ‘Reach for Riches’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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