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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이민자 감소계획, 현실과 괴리

중은과 연방정부의 전망 차이

임세민 기자 (press3@koreatimes.net)
Jul 27 2024 11:08 AM

캐나다 정부가 일시적 이민자 수를 줄이겠다는 계획을 세웠지만, 중앙은행의 보고서는 다른 상황을 예고하고 있다. IRCC는 현재 비영주권자 비율을 6.2%에서 3년 이내에 5%로 낮추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캐나다 중앙은행(BoC)은 최근 보고서에서, 4월 기준으로 비영주권자가 전체 인구의 6.8%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 비율이 단기간에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로 인해 정부의 정책이 효과를 발휘하기까지 예상보다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캐나다가 일시적으로 이민자 비율을 감소 할 계획이나 현실과 괴리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언스플래쉬

국제학생, 임시 근로자, 난민이 포함된 비영주민 중에서 국제학생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IRCC는 올해 국제학생의 유학 허가 신청에 대한 상한선을 설정하면서, 이 조치가 유학 허가 승인 건수를 작년 대비 35% 감소시킬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올해 처음 5개월 동안의 유학 허가 승인 건수는 216,62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200,505건에서 증가했다.

주택 가격과 임대료의 급등은 일시적 거주자 비율을 3년 내에 5%로 감소시키겠다는 정부의 목표에 큰 영향을 미쳤다. 지난해 캐나다에서 발급된 유학 허가 중 인도 학생들이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올해도 비슷한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