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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의료 시스템 개혁 촉구
공정한 의료 접근성 확보 제안
- 임세민 기자 (press3@koreatimes.net)
- Aug 03 2024 12:21 PM
캐나다 의사협회는 보편적 의료 시스템 하에서 환자들이 기본 의료 접근을 위해 회비나 일괄 결제를 지불하는 관행을 종식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캐나다 의사협회는 의학적으로 필요한 치료가 결제 능력이 아니라 필요에 따라 제공되어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해, 공공 의료와 영리 기업 간 점차 커지는 교차점에 대한 자신들의 입장을 담은 정책 초안을 발표했다.
최근 공정한 의료 체제를 위한 캐나다 의료 시스템 개혁안이 발의 되었다. 글로벌 뉴스
캐나다 의료법(Canada Health Act)에 따르면 공공 의료 서비스를 받는 조건으로 환자에게 비용을 부과하는 것을 금지하는데, 이는 일부 사설 의료 클리닉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관행이다. 캐나다 전국의 약 54,000명의 의사를 대표하는 해당 협회는 이번 정책 개정을 통해 강력한 권고안을 제안했다.
캐서린 로스 박사는 "의료는 서비스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 이들에게 특권을 주어서는 안 된다"며, 이 권고안들이 캐나다의 의료 접근 위기에 대한 해결책을 제공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또한, 사설 클리닉과 가상 의사 플랫폼을 통한 영리 의료의 확대에 대해, 정부가 영리 클리닉과 계약을 맺을 때 공개 입찰 과정을 거치고, 추가 서비스나 제품의 판매를 규제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다.
멜라니 베차드 박사는 "캐나다 의사들의 목소리는 분명하다. 논쟁은 끝났고, 사유화는 의료 시스템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의사협회는 10년 이내에 캐나다인의 80%가 팀을 이룬 의사와 다른 의료 전문가들에 의해 제공되는 공공 자금으로 지원되는 기본 의료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의료법에 이미 포함된 의학적으로 필요한 치료에 접근하기 위해 사적 보험을 구매할 수 있는 중복 보험 모델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것을 포함하는 여러 권고안을 제시했다.
또한, 적시에 치료를 받을 수 없는 환자가 자신의 지방이나 국가 밖에서도 공공 자금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며, 가상 치료 서비스에 대한 자금을 지원하고 의사들에게 환자를 직접 만나 치료할 때와 동일한 수준의 보수를 지급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현재 약 5명 중 1명의 캐나다인이 가족 의사를 갖고 있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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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세민 기자 (press3@koreatimes.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