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 규제 강화한다

캐나다 연방정부가 외국인 임시근로자 프로그램(TFW, Temporary Foreign Worker)의 현재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조치를 도입한다고 발표했다. 랜디 보아소놀(Randy Boissonnault) 고용부 장관은 국내 주요 사업협회 대표들과 만나 임시 외국인 근로자의 사용을 줄이는 내용을 공유했다.

캐나다 연방정부가 외국인 임시근로자 프로그램 개편을 위해 새로운 규제를 도입했다. The Western Producer

이번 조치에는 근로자 20% 상한정책을 일관되게 적용하고, 영주권을 신청하는 '이중 의도 하위분류'(dual intent sub-stream)에도 해당 정책을 적용한다. 해당 하위분류를 사용하는 고용주들은 강화된 지침을 준수해야 하며, 노동시장 영향평가(LMIA, Labour Market Impact Assessments) 수수료 인상도 고려 중이다. 또한, LMIA를 심사할 때 보다 엄격하고 철저한 감독을 진행한다.

고용부 장관은 "TFW 프로그램의 남용과 오용을 종결시키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임시 외국인 근로자들의 건강과 안전을 심각하게 받아들이며, 일부 편법을 사용하는 이들이 프로그램을 손상시키고 있는 것을 막기 위해 더 많은 개혁을 시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연방정부는 팬데믹 이후 높은 수요가 있었던 노동시장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설계된 TFW 프로그램이 정상화됨에 따라 "명확한 시장 필요성"을 가진 고용주만이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변경을 추진 중이다.

마크 밀러(Marc Miller) 이민부 장관은 올해 임시 거주자 수가 총 인구의 6.2%, 약 250만 명에 이르렀다고 밝혔으며, 향후 3년간 이 수치를 5% 줄일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연방정부는 올해 1월부터 국제 학생 비자를 2년간 제한하며, 이는 2023년 대비 35% 감소한 약 36만 4000개의 비자 승인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