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청 비공개 정책, 헌법 위배 우려

캐나다 교통청(CTA)이 처리한 최근 9개월 간의 항공 여행객 분쟁 중 절반에서 승객의 손을 들어줬다고 CBC 뉴스가 새로 분석한 데이터를 통해 보도했다. 이 기간 동안 CTA는 9,740건의 분쟁을 매듭지었으며, 이 중 절반인 약 4,870건에서는 항공사에 대해 승객에게 보상 또는 환불을 명령했다.

최근 보도에 따르면, 캐나다 항공 분쟁에서 절반 이상의 승객이 승소했다. 언스플래쉬

승객에 유리한 판결의 대부분(72.6%)에서 항공사는 비행 지연이나 결항으로 인한 보상을 지급하도록 했고, 나머지 경우에는 추가 비용 환불이나 항공권 환불 조치가 이루어졌다. 이러한 판결은 항공사가 승객의 요구를 거부하고 양측이 합의에 이르지 못했을 때 내려졌다.

하지만 CTA의 결정 내용이 대부분 비공개로 전환되면서, 결정의 이유나 보상 금액과 같은 구체적인 정보가 공개되지 않고 있다. 이에 일부 전문가들은 공개 정의 원칙이 침해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러한 비공개 정책이 헌법에 위배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승객에게 유리한 판결 중 에어 캐나다와 웨스트젯이 각각 32.8%, 30%를 차지했다. 에어 캐나다 대변인은 CTA 결정 중 대다수에서 승객에게 적절히 보상을 제공해왔다고 말했으며, 최근 항공사가 불만에 대응할 시간을 14일로 단축한 새 규정이 증거 수집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반면 웨스트젯은 해당 문제에 대해 논평을 거부했다.

CTA의 새로운 온라인 시스템은 각 사건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만을 제공하며, 완전한 결정 내용은 승객과 항공사가 모두 공개에 동의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이 시스템은 캐나다인들의 사건 처리를 가속화하고 정보 접근을 용이하게 하려는 목적으로 도입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