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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주 법원본부는 "10억불짜리 실수"
직원부족으로 재판 지연·중단
- 임세민 기자 (press3@koreatimes.net)
- Sep 02 2024 11:05 AM
온타리오 주정부가 10억 달러를 투자해 지은 새 온타리오 법원 본부가 개관 이후 지속적인 문제로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
이 건물은 유니버시티 애비뉴(University Avenue)지점에 자리 잡고 있으며, 직원 부족 현상이 심각해 많은 재판이 지연되고 있다. 때때로 법정의 3분의 1 이상이 폐쇄되면서 재판 진행이 어려워지고, 이로 인해 판사들이 사건을 중단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10억 달러를 투자한 온타리오 법원 신축 건물이 접근성 문제로 계속해서 논란이 되고있다. The Treatment Room
해당 건물은 토론토 전역에서 운영되던 여섯개의 법원을 통합하기 위해 세워졌지만, 형사 사건 진행에 심각한 지장을 주고 있다. 개관한 지 18개월이 지난 법원 건물은 온타리오 장애인 권리 법률 동맹(AODA)이 최근 제작한 동영상에서까지 "10억 달러짜리 실수"로 지적받고 있다.
장애인 권리 법률 동맹은 주차장과 대중교통 시설에서부터 법원까지 이동 경로가 길고 힘들다는 점, 출입구로 가는 길에 장애물이 있다는 점, 점자 표지판과 조력자 호출 버튼의 설치가 미흡하다는 점, 눈부심과 전동문의 위치가 적절치 않다는 점 등을 크게 우려하고 있다.
또한 토론토 전역의 법원을 도심의 거대한 법원으로 통합하는 것은 사람들이 법원까지 오는 거리를 불필요하게 늘리고, 방대한 광장으로 인해 혼란을 가중시켜 추가적인 어려움을 초래한다고 비판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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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세민 기자 (press3@koreatimes.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