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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LMIA는 현대판 노예제도"
고용주와 노동자의 권력 불균형
- 임세민 인턴기자 (press3@koreatimes.net)
- Aug 14 2024 01:18 PM
유엔(UN)이 최근 조사에서 캐나다의 노동시장영향평가(LMIA)를 통한 임시 외국인 노동 허가 제도를 현대판 노예제라 규정했다.
이 제도는 적합한 캐나다인 채용자를 찾지 못할 경우 고용주가 외국인 노동자를 임시로 고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이를 통한 노동자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18년 84,000명에서 2022년에는 약 136,000명으로 급증했으며, 이들 대부분은 농업 및 관련 노동 분야에서 근무하고 있다.
최근 유엔이 캐나다의 임시 근로자 제도를 현대판 노예제도로 규정했다. 언스플래쉬
유엔 특별보고관 토모야 오보카타(Tomoya Obokata)는 캐나다의 임시 외국인 노동자 프로그램이 고용주와 노동자 간의 불공정한 권력 불균형을 만들어내며, 해고 시 캐나다에서 추방될 위험에 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많은 노동자들이 자신들의 권리를 충분히 인지하지 못하고, 부당한 노동 조건에 대해 신고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지 않아 이를 고발하지 못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노동자들이 금전적으로 안좋은 상태에 빠지는 경우가 종종 있으며, 법적으로 고용주가 부담해야 할 비용까지 제3자에게 빚을 지기도 한다.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는 임시 외국인 노동자들의 권리를 알리는 중요한 역할을 고용주에게 맡기고 있는데, 이는 명백한 이해 상충 문제를 일으킨다고 지적했다. 노동자들이 정의를 찾을 수 없기 때문에 다양한 유형의 학대에 노출될 위험이 있다고 전했다.
이에 대응하여, 캐나다 정부는 불법 행위를 한 고용주 명단을 공개하고 있다. 캐나다 정부는 "임시 외국인 노동자들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임시 노동자들이 자신들의 권리와 책임을 잘 알고 있고, 권리와 이용 가능한 서비스에 대한 지식이 향상되었다는 것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고용부(ESDC), 이민국(IRCC), 국경 서비스청(CBSA)이 관리하며 퀘벡에서는 주 정부가 행정 파트너로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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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세민 인턴기자 (press3@koreatimes.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