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캐나다 국경서 망명 정책 변경

미국 국토안보부는 최근 캐나다 국경에서 망명을 요청하는 이들이 변호사와 상담할 수 있는 시간을 대폭 줄였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조 바이든 대통령이 캐나다 국경에도 적용된 망명 정책의 변경을 발표한 가운데 이루어졌다.

미국 국토안보부가 캐나다 국경에서 망명을 요청하는 이들의 변호사 상담 시간을 24시간에서 4시간으로 대폭 줄였다. AP photo

국토안보부는 안전 제3국 협정을 재검토한 결과, 망명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다고 밝히며, 이것이 망명 신청자들의 공정한 절차 이용에는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새로운 규정에 따라, 캐나다에서 미국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은 이제 변호사와 상담할 수 있는 시간이 기존 24시간에서 4시간으로 줄어들었다.

워싱턴 D.C.의 이민 정책 연구소에서 정책 분석가로 활동하는 캐슬린 부시-조셉(Kathleen Bush-Joseph)은 새로운 시간 제한이 법률 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을 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국경 관리자들은 이제 망명 신청자들이 입국 시 가지고 있는 서류만을 기준으로 심사하게 되며, 이는 많은 망명 신청자들이 긴급하게 도망치면서 중요한 서류를 가지고 오지 못하는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조치"라고 덧붙였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최근 일론 머스크와의 대화에서 조 바이든 행정부의 국경 보안과 이민 정책에 대해 강한 비판을 했다. 트럼프는 이 문제가 부통령의 책임이라며 강조하면서, 이민과 국경 보안 문제가 계속해서 민주당에게 큰 정치적 부담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