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방문객에게 "망명하거나 떠나라"

델리 출신 한 남성이 2021년 6월 몬트리올에서 망명 신청을 강요받았다.

이 남성은 18세 청년으로 토론토에서 공부하기 위해 캐나다에 입국했으며 유효한 비자를 소지하고 있었지만 공항에서 그는 입국 금지와 함께 망명 신청을 할 게 아니면 떠나라는 명령을 받았다.

캐나다의 난민 신청자 수는 팬데믹이 끝나고 국경이 재개된 이후 폭등하여 2021년 24,127명에서 2022년 60,158명, 2023년 137,947명으로 늘어났다. 올해 상반기에만 이미 92,135건의 신청이 접수됐다.

캐나다와 미국이 2023년 육로 국경에서 불법 이주민이 망명을 신청하는 것을 막는 금지 조치를 확대한 이후, 전국의 공항에 도착하는 난민 신청자가 급증했다. 2022년 17,165명에서 작년 41,355명으로 증가했다. 1월에서 6월 사이에는 27,840명에 달했다.

최근 몇 달 동안 항공편을 이용해 캐나다로 여행하는 일부 사람들이 국경 관리원에게서 방문 사유에 대해 과하게 심문 받은 뒤 억류되거나 괴롭힘을 당했으며, 캐나다에 입국하려면 난민 신청을 하거나 아니면 떠나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시탈 주티 미시소거 이민 컨설턴트는 지난 7월 비슷한 주장을 하며 도움을 요청하는 두 고객을 만났다.

두 남자는 서로 알지 못했으며 각각 토론토와 몬트리올에서 다른 항공편으로 도착했다. 둘 다 유효한 비자가 있었지만 인도로 즉시 송환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망명을 선언했다. 

일부 방문객들이 국경에서 망명하거나 떠나라는 요청을 받았다. 게티이미지뱅크

국경관리서비스국 대변인은 "여행객들에게 난민 신청을 하도록 지시하거나 조언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 싶다"며 “임시 거주 비자(방문 비자)를 취득했거나 이전에 캐나다 입국 허가를 받았다고 해서 캐나다 입국 권리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이민 데이터에 따르면 1월과 6월 사이 두 공항에서 27,020명이 망명을 신청했다. 3분의 1 이상(9,625명)이 인도 출신이었고, 그 뒤를 이어 나이지리아(2,585명), 방글라데시(2,470명), 멕시코(2,245명), 가나(1,905명)가 뒤따랐다.

국경관리서비스국은 올 8월 초 현재 1,603명의 외국인이 캐나다 입국 신청을 철회하고 두 공항을 오가며 자발적으로 출국했으며, 294명은 추방 명령을 받고 출국했다고 밝혔다.

윌 타오 밴쿠버 이민 변호사는 지난해 방문객들에게 입국 신청을 철회하거나 허용된 비자 기간보다 짧은 체류 기간을 허락하는 사례가 늘어났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경관리서비스국은 내부 조사 후, 난민 신청을 강요했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으며 국경 관리의 행동이 조직의 가치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

마리오 마르텔라 국경관리서비스국 임시 감독관은 "공무원들은 외국인에게 망명 신청을 강요하지 않는다"며 누군가 "실수로" 신청한 경우 망명 신청을 철회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