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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전기차에 강력 대응
관세 100%로 올려 공동전선
- 김명규 발행인 (publisher@koreatimes.net)
- Aug 26 2024 03:36 PM
트뤼도 총리, 미국측 건의 수락
캐나다는 미국의 선례를 따라 중국산 전기차에 새 관세(tariffs)를 톡톡히 부과하겠다고 저스틴 트뤼도 총리가 26일 발표했다.
“이 관세는 미국과 똑같이 현재 관세의 100%이며 약 1개월 후인 10월1일부터 발효된다”고 그는 말했다. 지난 5월 전기차 관세를 100% 올린 미국은 이를 10월1일부터 적용한다.
중국 상하이에서 제조되는 테슬라 승용차. 연합뉴스 자료사진
그러나 일부 소비자들은 불만이다. “국내산업 보호도 좋지만 그렇게 되면 차값이 올라 우리는 어떻게 차를 사겠느냐”고 불평한다. 정부는 소비자보다 국내 산업보호를 우선한다.
오타와는 또한 10월15일부터 중국산 강철 및 알루미늄 수입품에 대해 25%의 관세를 부과하는 미국의 조치를 따른다. 이와 함께 반도체, 태양광 전지, 배터리 및 배터리 부품, 핵심 광물과 같은 중국산에 대해 처벌적인 부가세 부과를 검토 중이다.
중국차에 대한 정책은 국내 산업보호 외에 ‘보이지 않는 위협’을 주는 ‘스파이 머신’ 가능성 역시 이유로 등장한다. 차 안에 도청장치 등을 얼마든지 숨길 수 있고 중국은 이로부터 얻은 정보를 악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하지만 캐나다의 차 배터리 제조업체들이 중국산 부품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관세 인상이 국내 제조업체에 피해를 미칠 수 있다. 이럴 경우 관세인상의 이점이 업체 폐쇄로 이어질 수도 있다.
트뤼도는 “중국정부는 자국의 차 업체를 재정 보조할 뿐 아니라 노동 및 환경 면에서도 다른 나라들과 다른 규칙을 적용하므로 값이 덤핑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중요한 점은 우리가 전 세계 다른 경제들과 함께 같은 문제에 직면했으며, 만약 우리가 최저가격 경쟁을 피하고 싶다면 우리는 중국의 불공정 무역관행에 정책적으로 맞서야 한다.”
새 관세는 일부 하이브리드 승용차(개스와 전기 두 가지로 운행), 트럭, 버스 및 배송 밴에도 적용된다. 현재 캐나다 관세는 6.1%다.
중국산 수입차의 대종은 100% 전기차 테슬라Tesla이며 중국 샹하이에서 주로 제조된다.
미국 백악관의 고위 경제정책 고문은 24일 캐나다에 도착, “북미 및 EU가 중국산 처벌을 시작해야 한다”고 촉구했고 트뤼도 정부는 이에 긴급 동의했다. 미국 국가안보보좌관 제이크 설리번은 “캐나다가 중국산을 경제적 위협이기보다 국가 안보 문제로 간주할 것”을 권고했다.
설리번은 “중국은 전기차 생산에 정부 보조금을 지급, 세계 경제계의 공정한 경쟁환경을 파괴했기 때문에 서방국가들은 관세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기자회견에서 설명했다.
“그뿐 아니라 차와 관련된 데이터 보안, 중요 인프라, 그리고 국가 안보와 관련된 기본적인 의문들이 있다.”
유럽연합 EU는 중국 차 관세를 38%로 대폭 올렸고 G7 정상회의는 미국 견해를 지지하는 강력한 성명을 발표했다.
한편 세계의 강철수요가 감소하지만 중국은 2018년부터 강철 생산을 급증, 세계 최대의 강철생산국이 되었다.
앞서 캐나다의 야당인 보수당 지도자 피에르 폴리에브와 더그 포드 온타리오주총리는 중국산에 대한 강력한 부가세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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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규 발행인 (publisher@koreatimes.net)
전체 댓글
Danle ( Educationpo**@hotmail.com )
Aug, 26, 04:31 PM Reply환영할 정책이다. 돈에 눈이 멀어 자신의 조국 미국을 팔아 시진핑에 아첨까지 하지만, 정작 판매망은 미국 대상으로 팔아 먹는 머스크 같은 한심한 인물이나 마찬가지로 250조원을 중국에 퍼 붓고 아첨하는 애플의 쿡은 미정부에서도 제재 해야 한다.
서방세계 때문에 경제 호황을 누렸던 중국이 미국의 제재로 몇년만에 주저 앉는 것 봐라. 더 강하게 중국산 전기차 등 제재 폭을 넓히고 중국 유학생들에게는 비자 내 주지 않는 등 이번 기회에, 중국은 이미 가시화 되고 있지만 아예 경제 폭망의 길로 들어서게 뿌리를 뽑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