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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생 범죄경력 확인해야"
퍼시 다운 상원의원 "보안 위해 필수" 주장
- 유희라 기자 (press1@koreatimes.net)
- Oct 03 2024 02:29 PM
영주권, 시민권 또는 캐나다 워킹 할러데이 비자를 신청하는 사람은 범죄기록 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는 반면, 유학생은 캐나다에 오기 전 범죄기록 인증서를 받을 필요가 없다.
캐나다 연방이민부 대변인은 이민 관리들이 연방경찰(RCMP)과 협력하여 "캐나다 국민에게 위협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을 식별하는 포괄적인 보안 검사를 실시한다"고 말했다.
대변인은 그 선별 과정에는 범죄 경력 검사가 포함될 수 있으며, 학생들에게 지문, 사진과 같은 생체인식 정보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장 크레티엥 전 총리의 수석 보좌관을 지낸 PEI 상원의원 퍼시 다운은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말했다.
샬럿타운의 사무용품점에서 일하는 유학생이 지역 여성을 성폭행한 사건 이후, 그는 더 엄격한 보안 검사를 주장하고 있다.
다운은 모든 유학생이 범죄기록 증명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해야 하며, 이를 통해 캐나다가 실수로 범죄 경력이 있는 사람의 입국을 허용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유학생은 캐나다에 오기 전 모국 법 집행 기관에서 범죄기록 서류를 받을 필요가 없다. CBC 자료사진
캐나다국경서비스국(CBSA)은 유학생을 포함해 얼마나 많은 외국인들이 범죄 사실로 인해 추방되었는지에 대한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다.
데이터에 따르면 지난해 511명이 추방 명령을 받았다. 그 중 390명은 '심각한 범죄자'로 분류됐다.
올해는 이미 그 숫자가 더 많아졌다. 2024년 첫 9개월 동안 추방된 사람이 568명인데, 그 중 418명은 심각한 범죄 행위와 관련됐다.
마크 밀러 연방이민장관은 지난달 뉴욕시의 유대인 거주 지역에 테러 공격을 모의한 혐의를 받은 외국인이 유학생 신분으로 캐나다에 머물고 있었다고 밝혔다.
또한 올해 초 한 유학생이 오타와 교외에서 6명(어린이 4명과 성인 2명)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데일 맥카트니 프레이저밸리대학 유학생 프로그램 연구 조교수는 범죄기록 증명이 실질적으로 범죄를 없앨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해서 회의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목적을 가지고 입국하는 사람은 얼마든지 서류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맥카트니는 또한 이러한 보안 검사가 불평등하게 적용될 수 있고 흑인과 남아시아인에 대한 인종차별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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